|
개정경위와 내용
3.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가. 전속적 재판권의 포기
나. 1차적 재판권의 포기제도
다. 지역적 범위
라. 공무 판단 문제
마. 인적범위
바. 형사절차상의 특례
사. 미군등 피고인의 권리
아.
|
|
|
개정해야한다. 기존의 증거조사만으로도 충분히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앞서 본 바와 같이 SOFA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재판관할권에는 우리형사소송법과 많
|
|
|
개정방안 연구\", \"국 제법률경영\", 제24호.
이장희, 1994. 1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인권과
정의\", 제 219호.
이장희, 1993. 4, \"비교국제법으로 본 한미행협의 개정방안\", \"말 \", 제82호.
임성준, 1993. 6, \"한
|
|
|
개정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관할권의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
|
|
차지하는 폭력, 교통사고, 교통위반, 절도, 강간 등에 대해 정작 우리 재판권이 거의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절실히 말해 주고 있다. 1. 연 혁
2. 1차 개정경위와 내용
3. 현행 형사재판권의 내용 및 문제점
4. 결 론
|
|
 |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SOFA의 형사 관할권 조항은 물론 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등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윤금이씨의 처참한 살해 현
|
|
|
관할권
1.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
(1)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의의
1)국가관할권의 개념
2)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의 구분
(2)국가관할권성립의 이론적 기초
1)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속인주의(National
|
|
|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규정에 이혼소송 없이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여성보호에 있어서도 좀 더 실질적인
|
|
|
개정국제사법과 국제재판관할”, 청주지방변호사회지 창간호(2002)
이인재, “국제적 재판관할”, 사법논집 제20집, 법원행정처(1989)
정병석, “해사계약에 있어서 중재합의와 관련된 제문제”, 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1세기 한국
|
|
|
개정하여 법령의 차원에서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일정한 요구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1) 고소요건 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