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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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제도란 1

2. 국민연금의 필요성 2

3.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3
3.1.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3
3.2.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국민복지연금법의 전면개정 3

4. 국민연금의 도입과정 4

5.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5

6.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5
6.1.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5
6.1.1.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5
6.1.2.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5
6.1.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6
6.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안 6
6.2.1.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개정안 6
6.2.2. 정부 개선안 6
6.2.3. 1998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7
6.2.4. 기타 개정 사항 8

7.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9
7.1. 가입 대상 9
7.1.1. 공적연금 가입자 현황 10
7.2. 급여 10
7.2.1. 국민연금 기본연급액의 산정식 11
7.3. 재원 12
7.4. 관리 운영 13

8.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13
8.1.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 체계의 개선 13
8.2.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14
8.3. 급여제도의 개선 14
8.4.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 15
8.5. 공적연급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 15

9. 연금 재정의 운영방식 15
9.1. 적립방식 15
9.1.1. 적립 방식의 장점. 15
9.1.2. 적립방식의 단점. 15
9.2. 부과방식 15
9.2.1. 부과방삭의 장점. 15
9.2.2. 부과방식의 단점. 15
9.3. 연금제도의 분류 16
9.3.1. 무기여 연금과 기여연금 16
9.3.2. 정액연금과 소득비례 연금 16
9.3.3.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 연금 16

본문내용

소득파악 체계의 개선
자영자와 근로자를 단일의 체계에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고,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적연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예컨대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등은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설립된 지 30여 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매우 불비한 실정이다. 이는 그 동안 국세청이 세수확보라는 경제적 효율성의 가치에 지나치게 편중하여 간접세 위주로 조세체계를 운영한 결과, 조세행정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등한시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득파악 곤란이 가져올 직접적인 문제는 소득파악의 곤란에 따른 소득의 하향신고 경향이 연금 급여수준을 국민들의 실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의 대부분의 급여가 소득에 연계될 경우 소득이 노출된 계층은 급여의 지급정지 및 감액의 불이익을 경험하는 반면,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계층은 그렇지 않음으로써 두 계층 간에 지급의 형평성 분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고, 이는 다시 제도 자체의 정당성 문제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각종 부정적 효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재계산제도의 보완
개정법에 따르면 급여수준 및 보험료는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장기적인 균형’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불명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과방식에서 ‘장기적인 균형’이란 개념과 수정적립방식에서의 ‘균형’이란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다. 부과방식에서의 균형은 일정기간 내에서 총 보험료와 총 급여지출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인데 반해, 수정적립방식에서는 일정기간의 총 보험료 및 기금운용 수입의 현재가치와 현재의 기금자산가치를 합산한 액과 총 급여지출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는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수정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체계에서는 평가기간과 기금규모를 어느 정도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균형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설정의 논리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재정재계산 결과에 근거한 보험료율 조정이 보다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재정재계산의 평가대상기간 및 장기적인 기금의 목표적립률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급여제도의 개선
첫째, 재직자 노령연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재직자 노령연금은 수급자에 대한 소득조사에 기초하여 연금급여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이전 국민연급법의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는데, 개정 이후는 감액 노령연금수급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문제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적요하는 방법의 불합리성에 있다.
재직자노령연금에 있어서 급여감액은 소득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일률적으로 연령에 따른 급여감액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활동을 많이 할수록 임금과 연금의 합산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를 발생 시킨다. 이는 연금수급자 개인의 근로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 연금수급자에게 보다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감액하기보다는 일정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소득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기노령연금 관련 문제이다. 개정국민연금법에서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조기 노령연금수급에 필요한 기여기간까지 낮춘다면 조기노령연금수급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유족연금과 장애연금과 관련된 문제이다. 유족연금의 급여수준은 소득대체율 면에서 12~15%, 장애연금은 18~30%에 불과함으로써 거의 생활보장기능이 무색할 정도이다. 이 수준은 노령연금과는 달리 ILO 최저기준 40%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결국 이러한 낮은 급여가 의미하는 바는 사망이나 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제도만으로는 최저수준의 생활조차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민간보험이나 다른 사적 저축과 같은 대책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최저수준의 생활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무기여 노령연금제도의 도입문제
무기여 노령연급제도란 국민연금 초기에 이미 노령에 도달하여 가입자자격이 없는 현재의 노인세대, 노령에 임박하여 급여자격요건으로서의 가입연수를 채울 수 없는 현재의 노령근로자를 위한 한시적 제도로서 운영되는 것이다. 즉, 무기여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대체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기보다는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공적연급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의 안정성, 노후소득의 충분성, 세대간 세대내 급여 및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적연금제도의 과중한 부담 및 재정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적연급과 사적연금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연금 재정의 운영방식
적립방식
적립방식은 장래에 지급하게 될 연금급여를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동안 보험료, 구고 출연금, 누적기금등을 적립하는 재정방식이다.
이 방식은 제도새행 초기에는 지출보다 보험료의 수입이 크기 때문에 적립금이 계속 누적되고 수입이 지출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게 된다.
제도가 점차 성숙되어 감에 따라 지출이 증가하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적립금으로서 초과지출을 보충하게 된다.
적립 방식의 장점.
연금지출이 적은 초기부터 제도가 성숙하여 지출액이 증가될 때까지 보험료를 평준화 할 수 있어 세대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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