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에 대하여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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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호연계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에 더더욱 재활윤리강령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장애인복지시설과 재활
1)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
장애인복지시설이란 공적인 복지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경제적가족적 기능의 결여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자립생활이 어려운 심신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이에 대응하는 생활, 치료, 교육, 재활상의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장애인 수용보호시설과 재가장애인에게 치료, 교육, 훈련, 재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시설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즉, 수용보호시설은 일상생활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설의 주체적 의지에 의하여 인간적 가지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호서비스 원조서비스를 행하는 공공시설이다. 반면, 이용시설은 수용보호시설과는 달리 주로 통원시설이며, 수용보호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및 재활서비스 문제점을 보완해결하려는 탈시설화의 경향에 따라 발전되었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대되는 기능의 내용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념적 체계와 확립과 그 시설이 추구하는 운영목표, 시설이 실천하고자 하는 활동들에 따라 생활, 치료, 재활서비스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한다.
(1) 생활서비스 기능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스스로 자립이 어려운 개인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시설에 수용 보호함으로써 그 개인의 생명과 자아를 지속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모든 시설은 시설생활자가 그 시설에서 기거할 때 가정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주환경과 급식, 보건, 위생 등을 쾌적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치료서비스 기능
신체적인 장애를 지니고 있는 개인을 시설에 수용하여 그 개인의 장애정도와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그 장애에 적절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장애를 제거 또는 경감시킴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이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참여가 중요하다.
(3) 재활서비스 기능
장애인에게 의료적사회적교육적통합적 또는 협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각 개인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기능회복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시설에서 수용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치료적사회적교육적 및 직업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기능이다.
3)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르면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1)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의 종류로는 ①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②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④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⑥ 장애영유아생활시설로 나누어져 있다.
(2)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의 종류로는 ① 장애인복지관, ② 장애인의료재활시설, ③ 장애인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 ④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⑤ 장애인체육시설, ⑥ 장애인수련시설, ⑦ 점자도서관, ⑧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로 나누어져 있다.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들 시설의 종류로는 ① 장애인작업활동시설, ② 장애인보호작업시설, ③ 장애인근로작업시설, ④ 장애인직업훈련시설, 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나누어져 있다.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있다.
4) 장애인복지시설의 재활적 기능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아무리 중증중복 장애인일지라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직업재활을 통한 고용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하겠다. 사실, 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이나 사회복귀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존립의 근거가 될 것이다.
Ⅴ. 장애인복지의 과제
시설보호 및 수용중심 복지에서 재가복지 혹은 재활중심으로 변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우리의 방향도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차별금지및적극시정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시정함
둘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
셋째, 「장애인의 고용 대폭 확대」로 장애인의 고용소득 창출을 도모하여 독립생활의 기초를 마련함
넷째,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등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장벽을 개정개선함
다섯째, 「장애인 보건의료 보장」으로 장애관련 보건의료 자원의 균형배치와 육성을 유도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장애인 보건정책을 시행해야함
여섯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여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부응하는 재활복지프로그램과 교육을 개발시행함
일곱째, 「장애아동 통합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로 통합교육의 기조를 유지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함
여덟째,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여 지역사회복지와 연계할 수 있게 함
<참고문헌>
김종인(2000) ‘희망은 장벽을 넘습니다.’ 도서출판 토기장이
김종인(2002) 장애인복지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국립보건원
보건복지부(200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외(2003)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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