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신빈곤층), 사회적배제(범죄와 사회적배제), 복지(영국의 복지제도)

소개글

빈곤(신빈곤층), 사회적배제(범죄와 사회적배제), 복지(영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3

Ⅱ. 본 론
1. 빈 곤
1) 빈곤이란 무엇인가?
(1) 빈곤의 정의···················· 3
(2) 빈곤의 3가지 유형
(3) 빈곤 측정·············· 5
(4) 빈곤 실태
2) 누가 빈곤층인가?
(1) 빈곤층················ 9
(2) 빈곤이론
(3) 빈곤의 사회이동
3) 신 빈곤층·················· 14
(1) 신 빈곤층의 정의
(2) 신 빈곤층의 문제점
(3) 신 빈곤층의 실질적 사례
(4) 신 빈곤층의 문제 해결 방안
(5) 우리나라의 빈곤 현황
2.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란 무엇인가?
(1) 사회적 배제의 배경················· 19
(2) 사회적 배제의 의미
(3) 사회적 배제의 구분 ················ 23
(4) 사회적 배제의 사례················ 25
2) 범죄와 사회적 배제
(1) 범죄의 의미··················· 27
(2) 범죄의 유형
(3) 범죄와 사회적 배제············· 30
3. 복지 국가
1) 복지국가 이론······················· 31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개념
(3) 복지국가의 특성
(4) T. M. MARSHALL 시민권이론(Citizenship Theory)
(5) 복지 자본주의
2) 영국의 복지························ 35
(1) 영국의 복지제도
(2) 영국의 복지국가 발전의 시기상 구분

Ⅲ. 결 론 ····················· 37

본문내용

다.
현재 각종 국립기술학교나 전문대학은 전액 무료이다.
③ 서민층 대책
서민이 되는 이유를 보면 첫번째가 실직, 두 번째가 장애나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도 그렇지만 노동청 산하에 직업 안정소에서 실직자를 위한 직업 알선을 한다. 그동안 실업수당이 나오는데 한 달에 두 번 실업수당 받는 곳에 가서 자신이 직업을 열심히
구하는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실업 수당을 주는데 이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많은 빈민들이 부담 없이 하고 있다.
나. 질병이나 장해로 노동력 상실 시에도 역시 생계 보조수당이 나온다. 만일 영구장애가 있어서 상시 간호사가 필요할시 국가에서 보살펴 주는 사람의 고용 비용 전액을 지불한다.
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가난해져서 주택 대출금 갚지 못하거나 집세를 내지 못하는 등 집을 잃었을 경우 국가에서 집을 준다. 이런 것을 Council House라고 하는데 가족 구성이나 수에 따라서 적정한 집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지하 단칸방도 집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지하단칸방은 집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일단 가족수에 따라 방을 정하는데 7세 이상의 이성 남매는 반드시 방을 따로 써야 하고, 화장실과 욕실은 어느 정도 기준에 따라야 하고 가족 1명당 몇 평이상 배당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구청에서 심사해서 이에 해당하는 집을 선물한다.
(2) 영국의 복지국가 발전의 시기상 구분
① 구빈법 이전시대
구빈법 이전시대에는 교회, 수도원, 장원, 길드 등이 빈민구제에 앞장섰다. 그러나 16세기 인클로저법과 물가앙등의 영향으로 거지와 부랑자가 늘어나고 또, 수도원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교구가 구빈사업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구빈세가 과해지고 구빈위원회도 설치되었는데, 이들 제도가 1601년 구빈법으로 통합되었다.
② 구빈법 시대
구빈법 시대인 16c 에는 다양한 변화를 거쳐 제 2차 세계대전 후까지 계속되었다. 구빈법은 사회의 유능빈민들을 취업시켜 나태와 부랑을 없애고 그 후 취업자들에게서 나온 세금을 이용해 무능빈민들을 구제하는 성격을 가졌다. 엘리자베스시대의 구빈법은 공적인 구호를 담당한 당국은 가족들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에 한해서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빈곤한 사람들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일할 수 있는 건장한 빈곤인’ 두 번째, ‘일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 세 번째, ‘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 아동’ 세 분류로 나누었다. 그 이후 구빈법은 18c 스핀햄랜드법에 의해 보안되었는데 이 법은 그들의 가정규모에 따라 그것이 그들 가정의 부양이든 혹은 저임금 보충이든 간에 빈곤자 가족에 대한 구호 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노인, 허약자, 장애인 등의 구원을 위한 광범위한 법이였지만 임금과 생활수준을 낮아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호에 대상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지출이 커져 1834년 신 구빈법이 출현하였다. 신 구빈법은 노동자들을 자극하여 자선보다는 정식 일자리를 찾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c초 노동당의 진출로 노동자 계급의 저항완화를 위해 사회 개량 정책이 출현하였다. 고도의 산업발달에 따른 실업현상은 도덕적 문제만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구빈법원칙을 부정하고 빈곤을 국가나 공공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였다.
③ 복지국가 시대
복지국가시대(1942년 비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 1942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민생활 불안요인 5개의 사회악을 제시하였다. 5대 사회악은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말하며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 보장 제도 틀을 제시하였다.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 국민의 사회보험, 공적 부조에 의한 소득보장, 아동수당, 무료건강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를 제시하고 있다.
1601년 구빈법을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성되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관심을 증대시켰고,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복지에 대한 기대와 평등주의적 심리를 환산시켰다. 1945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비버리지의 국민보험계획을 법제화 하였고 1948년에는 무상의 국가보건서비스 계획이 입법화되자, 영국의 복지제도는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사회적 시민권을 확립했고 복지국가의 모국이라는 이름을 낳게 되었다.
Ⅲ. 결 론
살기 좋은 나라는 복지국가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중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
‘황금만능주의’ 라는 말이 있다. 현 시대는 자본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이와 반대로 개인의 자본이 부족하다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그러기에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본다.
전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인 ‘빈곤’ 더 이상 이론적인 개선이 아닌 실천으로써 모두의 노력으로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 빈곤의 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논문- 최 영준(2002).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동학과 사회적 이전의 반 빈곤 효과”
현대 사회학, 앤서니 기든스
인터넷사이트
위키 백과
네이버 사전
http://cafe.daum.net/jingukwak
네이버 블로그-범죄의 유형|작성자 바른생각
네이버 조선닷컴 기사, 용어 사전
이미지
http://monthly.chosun.com
http://news20.busan.com/content/image/2009/01/23/20090123000161_0.jpg
http://esoriano.wordpress.com/2007/07/25/karl-marxs-unwise-definition-of-religion/
http://www.nndb.com/people/351/000117997/

키워드

빈곤,   사회적배제,   신빈곤층,   범죄와사회적배제,   복지,   영국의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