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발전과 한계

소개글

일본경제의 발전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서론 : 일본식 자본주의에 대한 통념과 특성

2. 본론

1) 일본식 자본주의의 성장과 한계

2) 국제관계와 일본경제시스템의 관계

3) 일본 경제시스템의 한계

3. 결론 -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반영토록 압력행사
* 대장성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책 : 호송선단행정
- 업무분야, 예금금리, 지점개설, 대출금리 등 전방위적 규제
- 퇴출이 어려운 금융시장
- 타 금융기관에 의한 강제 합병에 의한 도산 방지
- 끊임없는 행정지도
- 대출금리 및 수수료 담합이 있더라도 규제의 필요에 부합할 경우 용인
5. 대안의 모색
1) 일본경제시스템의 한계
- 낮은 삶의 질
* 일본의 과도한 경영개선에 대한 집착으로 일구어낸 ROA 혹은 ROE 지표는 대다수의 회 사형 인간을 만들어 내는 등의 희생의 대가임.
* 자동차 등의 수출산업의 양호한 ROA 및 ROE 성과를 경쟁력 없는 내수산업이 깎아 평균 적으로 일본의 수익성은 낮은 편.
* 정보 및 서비스산업으로 재편되고 글로벌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추세로 인해 노동의 유
연화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어 종신고용이 위태로운 상황.
* 내수산업의 취약한 경쟁력과 정부의 과도한 보호 및 개방정도가 떨어지는 내수산업을 지 닌 시장은 OECD 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높은 물가를 감내해야 함.
- 국제적 비판
* 일본에 존재하는 기업집단 및 계열기업간의 내부 거래 및 폐쇄성은 외국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방해요소 * 정부의 국내 산업의 보호나 육성을 이유로 개입이 지나침
* 수출주도형으로 성장을 지속해온 자유무역 수혜자가 막상 자국의 내부시장 개방에는 소홀한 모습.
2) 대안의 모색
- 정부의 측면(1) : 규제가 꼭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안목
* 어마어마한 은행대출금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및 적자재정의 거시경제정책
* 부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규제가 과연 필요한가?
* 생산성 향상을 자극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규제
- 친환경 및 자원절약을 유도하는 제품개발 기준 혹은 품질 개선관련 기준 등
- 정부의 측면(2) : 제한적 경쟁으로 우물 안 개구리에 빠진 폐쇄적 집단주의의 철폐
* 합법적 카르텔 및 경쟁을 가로막는 장벽이 유달리 많음.
* 이해집단간의 일본특유의 유착관계가 해소되어야 함.
* 특정산업에 편중된 지원이 아닌 모든 업종이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교정되어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내수산업의 경쟁력 확대 및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합리적 가격 및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개방이 가속화되어야 함.
- 일본은 숙련된 노동자와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을 갖는 등 내부 역량이 충분함에 도 규제와 지도의 매커니즘에 젖여있었지만, 이제는 경쟁과 개방을 통한 활력 모색에 나서야 함.
- NTT도코모의 사례
* 1994년 이전 외국제조업체의 일본시장 진입 봉쇄
* 휴대 전화 포맷을 2종으로 제한함.
* 일제 휴대전화의 품질은 열위이면서 가격은 매우 비쌈.
* 미국, 유럽 기업의 압력으로 1994년 휴대전화 시장 개방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다양 한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내수수요 진작함.
- 기업의 측면 : 재무적 성과에서 ROE 향상에 집중해야 할 때임.
* 자기자본대비이익률 개선이 중요함.
* ROE의 개선은 단순한 생산능률과 생산프로세스의 개선으로는 불가능한 것임.
ex) 생산능률과 생산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집착은 모방을 통한 품질의 동질화를
불러일으켜 처음엔 경쟁우위로 인식되지만 나중에는 열위상태에 빠지게 됨.
* 수익성을 저해하는 사업부문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함.
* 제품의 가격, 품질,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개척 중 집중분야 설정이 중요.
6. 결론
20세기의 일본은 경쟁과 개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폐쇄와 보호주의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지나친 규제와 보호가 만들어낸 저금리기조와 대출중심의 가계 및 기업의 자산배분구조로 인해 일본은 버블이라는 가혹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이제 일본은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일본의 제품, 기업, 그리고 국가의 브랜드를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집중화해야 할지에 대해 전혀 다른 접근과 내부적인 경쟁 시스템 정착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더군다나, 일본은 구조적으로 노동가능인구 감소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경우 일본은 노동가능인구 감소분을 대체하고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의 전략적 접근과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한국, 중국, 동남 아시아 지역과의 긴밀한 경제적 협력을 요구한다. 이에 덧붙여, 아시아시장에서의 중산층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중저가 제품 점유율에서 한국에게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과 선진국 시장의 경기불황으로 더 이상 일본이나 유로존과 미국 등의 세련된 소비자의 내수시장에만 한정해 고기능-고가격의 하이엔드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포지셔닝을 아시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고려해볼 시점이 되었다. 탈아론으로 지난 100여년간 아시아를 외면했던 일본경제는 아시아와의 협력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사실 일본 내 씽크탱크 및 연구기관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고, 경쟁과 개방을 골자로 한 세계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역시 그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세계시장에서의 일본의 제품군별 시장점유율 추이 및 아시아시장환경 분석 이데일리, 한국독식 더 못본다 - 아시아 볼륨존에 뛰어든 일본, 안승찬
또한, 정치적으로 일부 유력 정치인에 의한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군비확대의 의제 설정으로 굳힐 경우 일본은 세계에서 영원히 고립된 갈라파고스 섬처럼 생존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일본 내부의 시대적 요구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본이 경제적 번영의 길을 모색할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하며, 한국은 일본의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의 욕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경쟁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여 경제시스템의 일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비약적으로 커지게 될 잠재력이 큰 데다 여전히 배울 점이 많은 강력한 이웃 경쟁자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자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지속적 번영을 위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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