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

소개글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1. 의의
2. 연혁
3. 기능

Ⅲ. 대한민국 위헌법률심사제
1. 대한민국 위헌법률심사제 의 변천
(1) 제1공화국(제헌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2) 제2공화국(1960년 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3) 제3공화국(1962년 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4) 제4공화국(1972년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5) 제5공화국(1980년 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
2.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사제
(1) 개관
(2) 위헌심사의 대상
(3) 제청 및 심판 절차
(4) 위헌심판 결정

Ⅳ. 현행 위헌법률심사의 특징
1. 현행 헌법의 규정
2. 현행 위헌법률심사제의 특색
3. 위헌법률심판기관
4. 위헌법률심사의 내용
5. 위헌법률심사제의 요건
6. 위헌법률심사제의 대상

Ⅴ. 결 론

본문내용

원칙이다. 다만 그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13) 오스트리아에서는 폐지된 명령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폐지된 법률의 사후심사가 인정되고, 독일에서는 폐지된 법률의 사후심사가 인정되고 있다. 14)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이미 제정 공포되어 시행중인 법률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입법의 부작위는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국회가 언제 어떠한 입법을 할 것인가 하니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국회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이 명문으로 일정한 입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헌법해석상 그러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국회에는
12) 홍정선, 「행정법특강」2006, p217
13) 판례: 헌재결 1995. 5. 25〔91 헌마 67〕헌판집 7권 1집 , p722 이하
14)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진병호. 1991
일정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국회에 의한 입법의 부작위는 위헌이 된다. 그러한 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위헌소송의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통설은 권력분립원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l5) 프랑스의 헌법평의회에 의한 예방적 규범통제와는 달리 사후 교정적 구체적 규범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우리의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심사와 같은 예방적 규범통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독일의 경우에 조약에 의한 비준적 법률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연방대통령의 부서 이전에, 그 예방적 심사가 인정되고 있다. l6)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까닭에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17)
조약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조약 가운데 그 체결과 비준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따라서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結 論
헌법은 자유에의 기술이며 성문헌법은 자유를 위한 문서의 보루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객관적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동시에 주관적인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국가적 구조의 여하에 따라 규범통제제도의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근대국가에 있어서의 위헌법률심사제는 대체로 그러한 2중적 기능을 사명으로 한 것이다. 더구나 오늘의 정당국가에서는 다수당의 정략적 위헌입법의 가능성이 높아 감에 따라 법률심사의 의의는 그만큼 가중된다. 위헌법률심사제는 중세에 있어서의 자연법사상과 근본법사상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각국 특유의 법률문화와 정치사상이 거기에 가미되어 다양한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대표적 유형은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의 헌법재판소제도이다. 법률의 사법적 심사는 헌법규범의 해석을 그 내용을 하는 사법적 법 인식 작용이다. 그러나 대립된 원고와 피고가 없으며 특정 사건에서 일정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는 것도 아닌 점에서 일반재판과 구별되고 있다.
한편 해석의 대상인 헌법은 정치적 법이다. 따라서 헌법해석에 관한 문제는 바로 정치적 분쟁이 아닐 수 없으며, 그러한 정치적 분쟁에 대한 심판은 사법의 외피에 의한 정치적 결단을 의미하게 된다. 위헌법률심사제는 그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보장과 의회에 대한 불신 및 권력분립의 원리 등을
그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제는 성문헌법과 그 최고성을 전제로 하
15) 김철수, 「헌법학개론」1998, p411
16) 강창웅, 「헌법연습」1988, p228
17) 판례 : 헌재결 1996. 2. 29 〔93 헌마 186〕
여 심사기관에 따라 일반법원형과 헌법재판소형 및 특수기관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심사방식에 따라 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로 , 심사 시기에 따라 사전 예방적 위헌심사제와 사후 교정적 위헌심사제로 분류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건국헌법 이후 줄곧 위헌법률심사제를 채택해 오고 있으며, 그 제도의 내용은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다. 현행 헌법상의 위헌심사제는 제도적 측면에서는 독일식의 헌법재판소제이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법률의 사법적 심사를 통하여 점진적이나마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적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의 변천과 특질로서 고찰해보았다. 훌륭한 제도로 출발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가 독일 등 선진 국가에서와 같이 깊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그리하여 정치집단이 자기들 편의대로 개헌 때마다 없앴다 부활시켰다하는 몰지각한 행위가 더 이상 연출될 수 없을 때까지는 모든 계층 모든 국민이 그 뿌리 내림을 도와주어야 하고, 그 노력으로 현재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결정 등 사회의 중심적 문제를 그 핵심에 서서 결정하고 있고 현 지금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이 커졌다. 이제 천천히 헌법재판소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제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고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위헌법률심사제의 정립(正立)할 수 있도록 그 고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參 考 文 獻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박영사 , “비교헌법학” (1982) -법문사
권영성 "법치국가와 헌법재판제도", 대구대 논문집 제4집(1964), p.135 "위헌법률심사제"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 -박영사 , “한국헌법사” (1986) -대학출판사
강창웅 “헌법연습” (1988) -박영사
홍정선 “행정법특강” (2006) -박영사
한태연 “헌법학” (1983) -서울 법문사
윤명선 “헌법체계론(Ⅱ)” (1996) -박영사
위헌법률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 진병호. 1991
위헌법률심사제의 한계에 관한 연구 / 권오갑 1991

키워드

위헌법률심사제,   법학개론,   헌법,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사,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