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여성폭력의 유형과 원인 및 과제, 지원정책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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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폭력

Ⅱ. 아내폭력

Ⅲ. 데이트폭력

Ⅳ. 여성폭력 발생의 이론적 접근

Ⅴ. 여성폭력에 대한 원인 및 과제

Ⅵ. 법적기반과 지원정책서비스

본문내용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배상명령: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 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서비스 현황
(1) 여성긴급전화 1366
ㆍ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미혼모외국인 여성등 위기에 처한 여성들에게 365일 24시간 위기 상담과 긴급보호조치 서비스를 담당
ㆍ목적- 각종 여성폭력범죄의 사전예방과 폭력피해여성들의 긴급위기상황에 대한 전초기지 로서의 적절한 개입 및 다각적인 후속조치로 폭력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의 인권향상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ㆍ위기상담 후 피해여성들에게 필요한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기관, 쉼터, 법률기관, 의 료기관 등 서비스대상 전문기관을 의뢰, 피해여성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활동과 같은 연계서비스를 함,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이민여성전담 1366센터를 설치 운영
(2)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①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유지 및 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을 지원
(2006년 6월 정부로부터 운영지원 받는 가정폭력상담소-360개소<가정폭력전문상담소는 331개소, 통합상담소는 29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331
59
1
13
18
17
7
9
66
7
17
20
18
21
22
23
4
통합
29
2
2
2
2
-
1
1
1
4
1
2
-
1
6
-
2
②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정기간동안 보호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곳
(2006년 6월 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57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57
11
2
2
2
2
1
1
7
5
3
6
4
3
2
4
2
③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치료보호가 있어야 하는 자에 대해 치료비 지원으로서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등
(3)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① 성폭력상담소- 성폭력범죄를 예방,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건강한 사회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둠
(2006년 6월말 전국 성폭력상담소-195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166
23
4
5
8
13
5
8
38
1
7
8
16
8
5
16
1
통합
29
2
4
2
2
-
1
1
1
4
1
2
-
1
6
-
2
②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일정기간동안 보호,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함
(2006년 6월말 전국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17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17
3
3
-
1
2
-
1
3
1
-
-
2
-
-
-
1
③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임신여부의 검사, 정신질환의 치료, 진단서 발급비용, 성폭력응급키트(성폭력 증거채취 등을 위한 의료용품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것) 보급 등을 지원됨
* 성폭력피해자 지정의료기관 현황
시도별
지정기관수
시도별
지정기관수
서울
14
강원
37
부산
13
충북
9
대구
9
충남
27
인천
7
전북
24
광주
14
전남
10
대전
5
경북
18
울산
8
경남
29
경기
49
제주
2
(4) 여성폭력 one-stop 지원센터
ㆍ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의 24시 간 one-stop 운영체계를 구출
ㆍ여성가족부, 경찰청, 병원의 3자공동협약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짐
ㆍ치료 및 증거채취, 전문상담사의 상담, 수사 및 법률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5) 무료법률구조
- 대부분의 피해여성은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말미암 아 법률지식의 부족 및 자력기반부족, 소송에 따른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 을 지키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임
ㆍ목적- 피해여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여 성 권익을 신장하는 것
ㆍ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하여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의한 피해여성들
ㆍ여성가족부의 지원 하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정폭력),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 모임(민변, 성폭력)에서 맡고 있다.
※ 정책제안
성폭력 피해자 전용 쉼터의 설치 운영- 2006년 6월 말 전국적으로 17개소밖에 없으며 서울과 부산, 경기도가 각각3개소, 전북과 광주가 2개소, 대전시는 한 곳도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됨.
여성폭력긴급도우미 양성
- 필요성→ 주위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발생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에 대한 필요에서 기인한 것,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의식개선 운동의 차원에서 추진됨.
- 추진방법→ 여성긴급전화1366이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 여성폭력긴급도우미양성을 위 한 지원단을 구성
교사 및 경찰 공무원 대상 교육 강화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줌으로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조기발견을 가능하게 함.
경찰공무원은 여성폭력발생시 초기구조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해야 하므로 이들의 여성폭력실태와 폭력피해자에 대한 이해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키워드

여성폭력,   성폭력,   아내폭력,   데이트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