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소개글

한국의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Ⅱ. 본 론
1. 정부와 언론관계 규정의 다섯 모델
2. 언론정책과 정부의 위상
3.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분석
4. 한국 언론의 구조적 문제와 그 과제
5. 참여정부의 언론 정책적 쟁점과 개혁담론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사회의 여론이 편향적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잇다. 더욱이 일반 상품과는 달리 여론형성의 중요한 장이자 통로인 언론매체의 경우, 특정 소수 매체에 의한 시장과점은 다원주의적 민주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적지 않은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같은 세 거대 신문들이 공히 그 논조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음은 그러한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신문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문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주도해왔다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증면경쟁은 물론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편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보니 신문시장은 혼탁해지고 결국 그들 신문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손상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말았다. 종종 ‘자전거 일보’ 또는 ‘비데 일보’로 비유되는 것은 해당 신문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 외에도 그들은 그들의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종종 저널리즘의 정도를 이탈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한 신문권력의 파행이 정언유착에서 비롯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 간의 쓰라린 경험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건강한 보수를 자처한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이념적 편향은 여론의 조작과 왜곡으로 이어지는 파행적 모습을 보여 왔다. 예컨대 최장집 교수 사상시비 사건이라든가 2002 대통령 선거에서 보인 왜곡편파보도의 파행성은 이를 잘 입증해준 것들이었다.(최경진, 2003) 더불어 올해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뇌물혐의 와 일련의 수사과정을 거쳐 그의 서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단연 언론의 왜곡편파보도의 파행성이라고 본다.
둘째, 불안정한 방송 위상의 문제이다. 언론의 과점현상은 비단 신문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방송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3사가 시장을 과점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형상으로는 이미 신매체기술에 의한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매체들과 더불어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방송3사가 그 지배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방송시장에서의 편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전범수, 2003). 뉴미디어 방송의 도입으로 기존의 지상파 방송과 균형을 이루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모델을 형성해가고 있는 선진외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인 상황이다(김대호, 2003). 케이블 방송의 경영내실화와 함께 튼실한 자리매김을 이루면서 지상파 방송과 경쟁다운 경쟁을 할 수 있기까지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한국방송은 연간 총자산 약 1조원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다. 그러나 그러한 막대한 규모와 위상을 갖고 있는 KBS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또한 적지않다. 공영방송으로서 수입의 무려 약 60%를 광고로부터 조달하는 점이라든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 논란은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근본과제이기도 하다. KBS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 민감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던 문제다. 사장의 임명과정이나 정부에 대한 유보적 보도행태 등에 관한 논란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키는데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박권상 사장 후임으로 서동구 씨가 신임 사장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잡음이라든가, 노대통령의 미 이라크전 파병지원 및 방미결과에 대한 분분한 여론과 관련하여 KBS가 보인 보수적소극적 보도태도 등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개혁성향이 강한 정연주 사장이 새로 취임된 후 KBS가 공익성과 공정성에 충실한 방송 상을 추구하려는 모습은 새로워지려는 공영방송의 위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최경진,2003).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연주 사장은 불명확한 혐의를 입고 해임되고 친정부성향의 사장이 취임 된 후에 KBS는 다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최근 법원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MBC 문화방송은 방송3사 중 KBS와 함게 최근 대체로 공정한 논조를 보이려고 노력하는 방송으로 평가된다. 비판적 주제로 현실사회의 금기 와 성역에 도전했던 몇몇 시사 다큐멘터리라든지, 언론권력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언론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등에서 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정치권력이 영향력 아래 반복되었던 사장 인선 문제 등 구조적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그러나 방송사의 주신소유 문제라든가 방송문화진흥회의 법적 위상 그리고 방송수익의 사회적 환언에 있어서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누누이 지적되어 온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이효성, 2003). 지나친 상업성 추구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SBS 서울방송 역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편파적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던 것은 방송이 공익성과 일반의 이해를 대변해야한다는 기본 자세를 외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방송의 이러한 파행적 태도를 감독 견제하고 적절한 방송정책을 제시해야 할 기구가 바로 방송위원회이다. 그러나 이 조직 역시 구성원들의 정치성향과 주변환경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하여 조직 본연의 공정성과 권위를 확립하지 못한 채 그 위상은 균형을 잃고 말았다.
셋째, 존립의 기로에 선 지역언론 문제이다. 지역언론을 활성화애햐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장되고 있지만 현재 지역언론의 위상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지역언론이 그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그 자생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데에 있다(김영호, 2002). 물론 지역신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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