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중재와 클레임

목차

1. 중재
1) 중재의 개념
2. 중재바로알기
3. 중재의 절차
1) 일반절차
2) 신속절차
4. 중재 신청방법
5. 중재비용
1) 요금
2) 경비
3) 수당
4) 요금반환규정
6. 사례
1)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내용물 상이
2) 수량부족 및 품질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본문내용

통하여 중재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중재신청서류는 신청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3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피신청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늘어난 숫자만큼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청금액이 3억원이고 피신청인이 2인인 경우에는 6부를 제출한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하는 중재신청의 경우에도 제출서류에 한부를 추가해서 제출한다.
※ 중재신청서
5. 중재비용
* 중재비용은 요금, 경비, 중재인수당(판정문 작성수당 포함)으로 나뉘어 진다.
1) 요금은 관리요금과 심리연기요금으로 구분된다.
- 관리요금은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중재규칙에서 정하는 요금으로 계산된다.
- 심리연기요금은 중재판정부의 직권으로 심리가 연기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고 당사자의 요구로 연기되는 경우에는 매 연기마다 한화 110,000원(부과세 포함)이 부과된다.
2) 경비
중재인과 중재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신청인이 예납해야 한다.
3) 수당
수당에는 중재인수당과 판정문 수당이 있다.
4) 요금반환규정
중재신청이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의 철회 등으로 중재판정 전에 종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
- 중재신청의 접수 통지가 발송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은 반환한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되기 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의 3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반환한다.
- 제1차 심리예정일(심리에 의하지 아니하는 절차의 요금에 대하여서는 첫 증거 및 서류가 중재인에게 송달된 일자)보다 적어도 48시간 이전에 사건의 해결 또는 철회를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관리요금의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반환한다.
※ 대한상사중재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비용계산
※ 중재비용의 예
6. 사례
Seller : <아침햇살>, <초록매실>등 음료수와 기타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웅진>
▼
독점 판매 계약
▲
Buyer : 미국 내의 회사
상황전개
문제점발생
1.독점판매권
2.물품하자
클레임 제기 및
분쟁
계약체결 전 상황미국내의 인지도,
다른 회사를 통한 유통 중
계약체결
문제점 발생
1. 독점 판매권: 이미 유통되고 있는 음료에 대한 B의 항의
2. 제품의 하자 : 흰 고형물이 생기고 그 고형물이 뜨기 시작, 반품 요구
3. 최소 의무 구매량 미달: B의 주문대로 생산했지만 선적을 지시하지 아니함-> 재고
4. 그밖의: B는 이미 주문한 C음료의 대금 미지급
미국 내의 부진한 판매량
클레임 제기 및 분쟁
1. 2000년 11월 15일 B가 S에게 독점 판매 계약 위반 및 물품의 하자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2. 2000년 11월 20일경 B와 S의 클레임 문제 논의
3. 2000년 11월 29일자 S는 서신으로 물품의 하자에 관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함, 교체 또는 반품된 제품가격의 130%를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
4. B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음.
5. 상사중재원에게 중재 요청
중재원의 판단
1.독점 판매 계약
- S는 B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면서도 제품의 공급금액 이외에 로열티나 기타 비용을 약정하거나 받은 바는 없다.
- 간접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S 가 남의 이름을 빌려 배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미 (이미 유통 중이던 업체: 단순한 도매상으로서 S와는 독립한 별개의 기업)
-B는 이전 상황을 알고 있었음
2. 물품의 하자
- S는 부유물이 생길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자 많은 노력, 대부분 개선
- 쌀음료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의 오류
->B의 자금 능력 부족
클레임의 원인 과 결론
원인 :
1. 계약 내용의 상이한 해석
2. 충분하지 못했던 신용 조회
결론
이 사건의 경우 상사중재원의 판단으로 미루어 보아 계약 해지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은 Buyer에게 존재 하지만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상위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상이한 계약 조건의 해석을 방지하기위해 충분한 상의 후 계약내용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필수적

키워드

중재,   클레임,   무역 중재,   손해배상청구,   중재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