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선택적보훈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선택적보훈복지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 6
1. 등장배경 6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정의 8
3. 선택적 복지제도의 특징 8
4. 선택적 복지제도의 장점 10
제 2 절 고령화와 노인복지정책의 접근 11
1. 공급자 위주의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11
2. 시설에서 재가로 16
제 3 절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가보훈서비스 21
1. 보훈대상자의 재가복지사업 대상 및 관리체계 21
2.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23
3. 노인ㆍ의료용품 지원 25
4. 여가활동 지원 26
5. 이동보훈복지 서비스 지원 26
6. 보훈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 27
7. 의료지원 29
8. 중상이자 주택편의시설 설치 29
제 4 절 선행연구의 동향 30

제 3 장 외국의 보훈대상자 노후복지정책 33
제 1 절 미국 33
제 2 절 중국 34
제 3 절 일본 35
제 4 절 호주 36
제 5 절 캐나다 37

제 4 장 연구 방법 40
제 1 절 표본추출 40
제 2 절 변수측정 42

제 5 장 분석 결과 43
제 1 절 응답자의 특성 43
제 2 절 제도의 운영에 대한 분석 47
제 3 절 후생복지 증진 수준에 대한 분석 50
제 4 절 만족도에 대한 분석 55
제 5 절 자부심 함양 기여 및 수혜 경험에 대한 분석 78
제 6 절 연구의 시사점 82

제 6 장 결론 85
제 1 절 연구요약 85
제 2 절 연구의 제언 88


참고문헌 90

국문초록 93

Abstract 96

설문지 99

본문내용

59명이다. 이외에도 건강치료카드 소지자(황금색, 백색) 총 353,840명이 있다. 국가보훈처,「전게서」, p203.
보훈부는 퇴역군인과 다른 지원대상자의 제대에 따른 책임수행을 맡은 귀환위원회를 행정지원하며 ‘방위복무정착법 1918’에 의하여 주택융자 및 주태관련 부수지원을 베푼다.
보훈부의 주요기능으로는 첫째, 보상프로그램, 둘째, 보건보호와 서비스프로그램, 셋째, 전쟁묘지프로그램, 넷째, 조직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으며, 보상프로그램은 퇴역군인, 미망인, 국방업무와 전쟁으로 인한 부양대상자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보건보호와 서비스프로그램은 질 좋고 값이 싼 보건보호서비스를 등록된 제대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전쟁묘지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 전쟁묘지 사무소의 주요기능으로서 전쟁수행 중 사망한 오스트레일리아인 남자와 여자를 기념하고 묘역을 정비 유지한다.
조직서비스 프로그램은 보훈부의 효율과 효과를 개선하고 보훈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이외에도 각 주의 수도에 지방사무소를 두고 있다. 즉 전국에는 6개의 보훈부 지방사무소와 29개 제대군인상담센터 및 1`6개 월남참전군인상담센터가 있어 제대군인 지역공동체에 정보를 제공하며, 충고하고 변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에 근거하여 보훈부는 소득보상, 불구보상, 전쟁미망인과 전쟁홀아비에 대한 각종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국가보훈처, 2000: 209-210) 국가보훈처,「상게서」, pp.209-210.
, 보훈대상자들에게 생활형편개선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정보서비스 제도, 등록된 제대군인과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보건보호, 주택지원, 퇴역군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상담제도, 특별한 희생을 한 분에 대한 예우로서의 기념사업,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제도 등이 있다. 국가보훈처,「상게서」, pp.209-225.
캐나다
제대군인부의 세부조직과 업무내용(국가보훈처, 2000: 111-122) 국가보훈처,「상게서」, pp.111-122.
을 살펴보자. 제대군인지원사업부는 캐나다 전역에서 제대군인 및 자격 있는 민간인에 대한 연금 및 의료보호, 사회경제적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의료보호는 퀘백주의 성 안느 드 벨르뷔에 있는 보훈병원, 계약병원, 제대군인의 가정 및 지정병원에서 해당 제대군인에게 제공된다. 또한 긴급 및 진행 중인 소득지원, 사회적 상담 및 면접서비스, 상이연금 신청이나 상이연급 소청심판에 대한 고객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협력지원사업부는 모든 제대군인부 사업계획에 대해 내부 회계감사 및 평가를 행하고, 관계된 제대군인과의 재산계약 관리와 제대군인토지법에 의거 제대군인 정착지원 등을 통해 정책집행에 있어서 재정적, 인적, 물적, 정보기술적 차원에서 자원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다.
기념사업 공보 및 연금옹호국사업부에서는 제대군인의 공험과 희생 및 그들에 대한 기억이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캐나다 국민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업적과 공헌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일과 공적 지식을 제공하는 일, 또한 제대군인, 기타의 고객집단 및 일반 대중에게 제대군인부의 사업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일, 직원들에게 사업이나 정책의 변화 또는 새로운 시책 등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일, 정책자료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협력기획과에서는 장기 전략 운영계획을 수행하고 제대군인부 현안사항에 대한 검토의견과 행정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차관을 보좌한 일을 담당하는 한편 제대군인부 전략ㆍ서비스표준ㆍ협력정보시스템업무 등을 담당한다. 정책집행지원과의 비서관은 차관에 대한 참모역할과 장관에 대한 비서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의 대내외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과 제대군인 단체ㆍ의회의 위원회ㆍ중앙관서들과의 섭외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비서관은 승인된 정책을 입법화하는 일과 정부정책을 법률 및 규정에 반영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상의 비교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극적이어서 취업문제, 교육문제, 의료문제, 대부금제도 그리고 각종 기념사업을 통해 군인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위선양제도가 잘 되어있다.
또한 호주, 캐나다도 고령저소득자에 대한 연금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서비스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일반노령연금의 경우 지급기준 연령이 남자 65세, 여자 60세인데 비하여 보훈대상군인에 대해서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로 낮게 책정,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월남전 참전군인을 위한 상담센터운영, 캐나다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에 대해 토지분양 및 구입 시 대부지원과 노령화에 따른 간호원방문 진료실시 등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윤병섭, 1996: 99) 윤병섭, “한국의 참전군인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비교연구”,「한국행정논집」, 대구: 한국행정학회, (1996), p.99.
이들 국가들의 보훈정책은 국가경영 이념과 관통되고 있고 국민의 생활속에 뿌리박고 있으면서도 보훈대상은 매우 간결하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적은 예산으로 고도의 추상성과 넓은 대상자를 갖고 있으며 국가를 통합하는 이념과 국민정신의 고양은 상당히 빈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외숙, “국가보훈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05.
연구 방법
표본 추출
본 연구는 먼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관리하의 서울지역에 거주하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복지혜자를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노후복지서비스 중 과연 그들에게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비스를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ㆍ환경적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 등복고령 국가유공자들에게 감동을 줄복지 있는 양질의 새로운 선택적 맞춤형 복지시책에 대한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흐름도를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하였다.
첫째, 최근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반기업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란 무엇인지의 의미와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노후복지 제도의 변천과 국가보훈의 국내이론을 살펴보고, OECD 국가간 복지사례 비교 및 국제 보훈 워크

키워드

보훈복지제도,   선택적복지,   재가서비스,   보훈복지서비스,   노후복지서비스,   상이군경,   보훈복지,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