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론A+]인터넷보급으로 인한 의제설정 주체로서의 네티즌참여 의미분석

소개글

[행정학/정책론A+]인터넷보급으로 인한 의제설정 주체로서의 네티즌참여 의미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 현황

Ⅲ.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

Ⅳ. 기존 연구에서의 대표적 사례
사례1.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미선이 효순이 사건’
①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개요
■ 사건 이후 재판과정
■ SOFA개정 요구와 촛불시위
② 위 사건을 통해 본 네티즌 참여의 의미
사례2. 성수여중 학교 폭력사건
① 사건의 경위
② 위 사건을 통해 본 네티즌 참여의 의미

Ⅴ. 기존 연구의 적용 -‘개똥녀’사건을 중심으로
① 사건의 경위
② 위 사건을 통해 본 네티즌 참여의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서 사실상 인터넷 언론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를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고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당한 취재활동을 벌이는 인터넷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라면서 \"한나라당은 인터넷 언론의 취재를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언론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전 의원을 개에 빗댄 만평을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서 <오마이뉴스>가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전 의원의 발언을 보도한 뒤 큰 파문이 일자 전 의원은 홈페이지에 \'미디어도 아닌 것이 뉴스도 아닌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마이뉴스>가 6월 3일 또 한건의 사고를 쳤다\"면서 불쾌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② 위 사건을 통해 본 네티즌 참여의 의미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이나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학교에서건 가정에서건 이제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IT 한국\'의 저력은 바로 인터넷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인터넷 댓글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여론 형성 광장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현안에는 수많은 주장과 의견이 제시된다. 그간 신문이나 TV를 일방적으로 보고 듣기만 하던 것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쌍방향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 이는 분명 인터넷의 순기능이며,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터넷 문화, 특히 댓글 수준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금 인터넷은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이른바 \'개똥녀 사건\'에서 보듯 특정인에게 무차별적인 집단 린치를 가해 인격적 살인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인터넷 강국, 인터넷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검찰의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결국 사이버 공간을 정화하는 것은 네티즌의 몫이다. 네티즌 모두가 네티켓을 지킬 때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된다.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인터넷 테러 사건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개똥녀’ 사건을 돌아보았다. 이 사건은 ‘미선이 효순이’ 사건과는 대조되게 네티즌들의 악의적 행동이 정부의 정책 설정에 원인이 된 경우이다. 이 사건은 비록 네티즌들이 의제 설정의 주체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네티즌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빚을 수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해 정책적으로 법률을 제정개정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본 결과,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진정한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인정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떠한 미디어 조직도 국가와 경제영역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거대한 미디어 조직에 일반 궁중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었다는 점, 그리고 뉴스가치의 이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대 엘리트 뉴스 소스와 기존 미디어 조직 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이슈의 등장은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이 이러한 기존 미디어의 약점들을 보완해 줄 대안 미디어로서의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이 완벽한 대안 미디어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의 익명성에 근거한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담론형성의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허용되는 익명성은 대화에 필요한 규칙(상대방존중)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 익명성이 보장된 토론방이나 게시판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토론보다는 욕설이나 근거 없는 비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사이버공간에서 시민참여의 증진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줄 수 있지만, 만약 시민의 요구가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탈집중적인 시민참여의 가능성은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켰지만, 공공정책이 기본적으로 첨예한 이익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이슈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임을 인식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기반한 네트운동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정책으로 채택되는 과정은 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격차 혹은 세대 간 격차를 통해 정책의제 형성과 채택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집단을 생성하고 강화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는 사이버 공간이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 극복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이상을 통해 사이버 공간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는 맹목적인 기술 결정적 낙관론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나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따라 대안미디어로 기능할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이 전체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안공간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극복과 함께 사이버공간과 매스미디어, 사이버공간과 오프라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하게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태. 이용환 <인터넷에 의한 새로운 의제설정 모델의 적용: 의제파급(Agenda-Roppling)과 역의제설정(Reversed Agenda-Setting)기능을 중심으로>
(출처: 네이버 카페 한국민주노동조합총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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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이수영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의제 전개과정-일반네티즌공간과 참여네티즌공간의 차이>,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언론정보학보」, 2002
이수영 <공론장으로서의 한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한국언론학보」제42호, 1997
윤영철, 나승안 <신문뉴스의 ‘가상공간 저널리즘’활용>. 「언론과 사회」제24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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