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다문화 정책 비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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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와 역할분담이 검토되지 않은 채, 각각 법령이나 시책중심의 대증요법을 모색하는데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업무중복과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 정작 외국인 주민의 호응도가 낮아서 시책효과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일본의 지방정부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시빌 미니멈의 기준이 애매하여 보다 적극적인 법률과 조례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 앞으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면서 상호학습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델형을 구축해 가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다문화정책(多文化政策)의 한일비교(韓日比較)/ 양기호/ 일본학보, Vol.80, No.0, p 225 ~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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