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복지제도가 제대군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

소개글

군의 복지제도가 제대군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문의 목적

Ⅱ. 논문내용
1. 연구 배경
2. 연구 문제

Ⅲ. 연구방법
1.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1. 측정도구

Ⅳ. 분석방법

Ⅴ. 연구의 구성틀(목차)

Ⅵ. 논문일정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제대 후 사회적 적응과 생활안정 방안 등 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제대 군인들의 생활만족도를 관찰함으로써 제대군인 본인이 느끼고 있는 사회적인 관점과 군 조직으로서 결여되어있는 사회참여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와 함께 더불어 복지제도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포함한다.
본 연구자가 직업군인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지 ‘제대군인의 생활만족도’라는 주제로 해병대전우회 대상으로 논문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해병대 서울연합회 자문부위원장」직을 벌써 10년 째 맡으면서 군출신들과 많은 사회적 사업을 오랫동안 같이 해오면서 직업군인들의 제대후 사회적 복지여건의 열악함을 익히 알고 있어서 주제로 꼽아왔었다. 둘째, 사단법인 청룡회라는 군간부 후보생들만 가입하는 군간부조직이 있는데 1기당 약 150명의 인원이 있으며, 벌써 약 90기의 모임이 있는 정통적인 군간부 출신모임을 본 연구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 모임이 이루어지면서 군간부들의 제대후 사회적 생활소식을 많이 접하면서 제대군인의 사회복지적 차원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익히 알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Ⅱ. 논문내용
1. 연구 배경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젊은 시절을 국가를 위해 헌신ㆍ희생하신 분들로 자유수호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국가보훈복지제도는 노후에도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국민이 이분들이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의 원대함에 비해 제대군인에 대한 정신적ㆍ물질적 예우시책은 꾸준히 변화ㆍ발전되어 왔다고는 하나 이작도 보상과 복지제도의 안정성은 여전히 불안정한 실정이다. 김대중, “장기근속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54
군 조직은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봉호라는 신성한 공동체를 산출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군 조직이 대내외적 환경 및 인식의 변화 속에서 결코 예외 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군 조직도 구조개편 등과 같은 국방개혁 사업을 통해 작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인력의 획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이 결국은 유출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제대군인의 취업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제대군인의 취업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5년 이상 복무한 7,000여명의 직업군인들이 매년 군인의 신분에서 일반 사회인으로 전환하여 편입하고 있다. 군인은 군 계급구조의 특성상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정년이 더욱 빨라 일반적으로 45세에서 53세에 전역하게 된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2005),
군인들의 애국적 가치관은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한 현신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고, 군대의 사기 또한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임무수행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이러한 정신적 요소를 행동으로 옮길수 잇도록 하는 교육, 훈련, 리더십 등에 달려있다. 즉, 군인들의 헌신적인 업무수행은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국가의 제대군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이러한 제도를 탄생시키는 사회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군대라면 제대군인 복지제도는 이러한 군대를 형성하는 핵심인 군인들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평화주의가 확산되고, 전쟁에서 인명의 희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금기시되는 인간중심의 안보관, 전쟁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대일수록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는 군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배려는 다른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대군인지원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명예와 글지를 지켜주고 제대군인들이 군에서 제대한 후 사회에 통합되는 과장에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현역군인들의 군에서 제대한 후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현역군인들의 사기 유지와 전 국민의 애국심 함양으로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안보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이 갈수록 제대군인의사기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우려할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한 군필자 가산점제도(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 3~5% 가산점 부여)를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우리사회는 현법재판소가 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를 위험으로 판시하는 등 군필자에 대한 메리트가 특별히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기피 내지는 병역거부 등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3년도 국민보훈 의식조사에서는 국민들의 호국보훈의식이 약해져 보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톨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군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서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기란 쉽지 않다. 국가보훈처, 「국민보훈의식 여론조사」, (국방일보, 2003.6.3),
군의 근간인 직업군인의 복무환경을 살펴보면 자녀교육, 주택 등 기초적인 생활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군조직의 특수성으로 한창 일할 수 있는 50세 전후에 조기 전역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재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생계 불안정은 물론이고 국가경영 차원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경력을 잦춘 군의 우수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어 군의 사기와 우수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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