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목차

1. 탄소배출권 거래제 배경

2. 탄소배출권 거래제란

3. 유럽사회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4. 우리 기업이 대응하고 있는 현황

5.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이점

6. 떠오르는 탄소 시장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영국 세계야생기금은 EU-ETS 2단계를 위한 9개국 배분 계획을 검토한 결과 2012년까지의 유럽 연합 배출량 감축 의무량의 88퍼센트 이상이 유럽 연합 외부에서 매입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WWF-UK는 이런 결과가 교토 의정서와 유럽 연합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토 메커니즘에는 국가에 의해 추가적으로 감축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럽의 교훈은 이미 여기저기에서 적용되고 있다. 최근의 가격은 엄격한 배출 총량의 설정으로 허용량이 줄어듦으로써 EU-ETS 2단계의 계약 가격이 상승할 으로 전망된다. 2007년 10월 초부터, EU-ETS의 2008년 배출 수준이 정해지기 전에 교부받은 2008년 12월 계약은 이산화탄소환산톤당 30달러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매가 허용량을 배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미국 동북 지방의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 아래에서는, 참여하는 모든 주에 허용량을 전량 경매로 판매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기후 등록에 유사한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대부분의 총량 거래제 안들은 허용량을 경매로 배분하며, 여기서 생산된 수입은 공공 용도로 쓸 것을 요구하고 있다. RGGI 프로그램에서 검토 중인 경매 시스템에서는 벌어들인 수입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같은 기후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근래에는 연방 정부에서도 청정 석탄을 포함한 대체 에너지, 청정 수솔 기술, 미국 내외 저소득 지역의 기후 변화 영향을 줄이는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의 투자 경매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피터 바네스는 한발 더 나아가서 모든 시민들이 탄소 배출 허용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온실 가스 배출 허가’가 경매에 부쳐지면, 그로 인한 수입은 공공 트러스트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알래스카의 노스슬로프(North Slope)에서 추출된 석유의 로열티를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알래스카 퍼머넌트 펀드(Alaska Permenent Fund)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민들은 트러스트의 공정한 몫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박헌렬, ‘지구온난화 그 영향과 예방’ 우용출판사
2) 월드워치연구소, 생태사회연구소, 이미경 ‘탄소경제의 혁명’ 환경재단 도요새
3) 프레드 싱거·데니스 에이버리, 김민정 ‘지구온난화에 속지마라’ 동아시아
4) 최병호, ‘온실가스 의무저감에 대한 유럽연합의 현황과 우리의 당면과제 연구’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5)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12&docId=20919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9/2010012900190.html
7) http://cafe.naver.com/9004567.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6
8) http://www.me.go.kr/kor/index.jsp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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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탄소,   탄소배출권,   거래제,   지구환경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