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사례 및 방안

소개글

통일 후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유재산의 사유화 사례 및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체제전환의 내용과 사유화와 체제전환
1. 체제전환의 내용
2. 체제전환의 전략
3. 사유화와 체제전환

III. 기업 사유화와 경제체제 전환문제
1. 사유화의 개념과 목표
2. 사유화의 과제
3. 기업 사유화 방법
Ⅳ. 사유화의 사례
1. 구동독 지역의 기업 사유화 사례

Ⅴ. 북한의 재산권과 기업의 국.공유화 형태
1. 북한의 재산권
2. 북한 기업의 국 공유화 형태

Ⅵ. 통일 후 북한지역 기업 민영화 방안
1. 민영화 추진원칙
2. 기업 민영화 방법

Ⅶ. 사유화 과정상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Ⅷ. 기업 사유화의 법제도적 정비

Ⅸ. 결론

본문내용

에 따라 모든 사유화대상을 단번에 민간에 이양하는 급진적인 방식과 몇 개의 대상들을 골라서 순차적으로 사유화하는 점진적인 방식이 있으며 사유화의 폭에 따라 대규모 사유화와 소규모 사유화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사유화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의 존재여부에 따라 임의적 사유화와 준칙적 사유화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Siegmund(1997b)는 국가가 특별한 기준이나 목표를 가지고 사유화를 시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임의적인 사유화와 비임의적 사유화로 구분하여 사유화 과정에서의 정치경제적 강조하고 있다.(Siegmund, 1997b, p.5)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소유권의 이양형태에 따른 사유화 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반환(restitution):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정치적 사유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게되어 공평성을 제거하는 효과는 있으나 소유권의 확인이 어렵고 주택의 경우 현재 거주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매각(sales) 혹은 기업공개(public offerings): 시장경제가 정착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사유화방식으로 동독과 헝가리에서 사용되었다. 이 방식은 체제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사유화과정에서 마련할 수 있고 매수자를 결정할 때 경제외적인 목표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독의 경우 매각대금수입이 지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했고 고용보호등 여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 오히려 사유화를 지연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대량사유화(mass privatization): 여러 개의 기업을 대중에게 동시에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주로 바우쳐(voucher)를 이용한다. 바우쳐는 사유화에 사용되는 지불권이며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사유화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재산권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자에 의해 지배된다는 보장이 없다.
임대(lease): 매각을 전제로한 임대를 뜻하며 초기에 기업이나 사유화 대상을 인수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적으므로 그 대상물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선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참여자들이 후에 경쟁가격을 통해 인수하게 하는 방식이다.) Jeong, HyungGon(1998)은 임대대상에 대해 장기적 투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자에게 선매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경우 사유화가 빨리 진행되고 사유화대상이 계속적으로 경제활동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유화 방식을 열거하였지만 실제로 사유화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유화의 대상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이용자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간, 계층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20%를 현금으로 지불하게 하였다. (윤건영, 1997, 75쪽)
토지의 경우에도 농지의 경우에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경작자에게 우선적으로 토지가 귀속되도록하는 것을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유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경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들이다. 기업들 가운데 소규모 기업이나 공장, 가게, 식당, 술집, 소매업체 등은 매각방식을 통해 사유화하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에는 바우쳐와 같은 대량사유화 방식이나 기업공개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3) 사유화와 체제전환
사유화 가운데 체제전환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업들의 사유화이다. 기업들이 빨리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여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체제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사유화는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체제전환에서 필수적인 개혁과제로 간주되어 왔다. 민간의 기업소유는 기업운영에 따른 이윤이 해당 기업에 귀속되게 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동기유발이 높고 기업운영의 실패에 따른 책임이 스스로에게 귀착되므로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한 기업운영의 방만함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유화된 기업들이 오히려 사유화 이전보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소유권이 민간에 이양되지 않고도 기업운영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 만으로 사유화된 기업들과 동일한 개혁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필요한 기업환경의 개선에 시장의 자유화와 민주적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들기도 하고 (Siegmund, 1997a, p.5) 기업의 자기 책임성이 강조되는 경성 예산제약의 도입을 들기도 한다 (Heinrich, 1997)
오히려 기업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도 부족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도 모자라는 경제주체들이 기업을 맡아서 그 효율성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사유화를 위해 지나치게 높은 비용과 노력을 쏟기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기업들의 생성을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유화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Privatization does not matter!)\"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oelscher, 1994, p.2).)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Hoelscher(1994), Csaba(1995), Hirschhausen(1996)을 참조할 것.
Hirschhausen(1996)은 사유화로 인한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 사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는 기업과 관련하여 체제전환을 화폐화(monetarization)와 기업화(enterprization)라는 두 가지 과정으로 분리하여 이해한다. 화폐화란 체제전환의 핵심적 내용으로 정치적 이해에 의해 기업의 목표나 운영방식이 결정되던 환경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화폐에 의한 기업통제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저절로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전의 생산네트

키워드

체제전환,   국유재산의 사유화,   북한의 재산권,   기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