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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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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쟁취투쟁과 식량주권
1.WTO가 강요하는 수출지향적 농업은 각 국의 농업기반을 해체해 왔다
2.농가소득에 피해를 주고 국내 생산을 감소시킨다
3.WTO와 선진국들은 농업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의 보조금은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4.WTO는 농업협정(AoA, Agreement on Agriculture)외에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서비스협정(GATS) 등을 통해서도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Ⅲ. 쟁취투쟁과 노동3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확보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1) 현황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필요성
3) 공공부문노동조건 통일 가능성과 필요성
4)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기구형성

Ⅳ. 쟁취투쟁과 건강권
1. 작업환경측정
2. 업무상질병과 건강검진

Ⅴ. 쟁취투쟁과 공공성

Ⅵ. 쟁취투쟁과 주5일제근무

Ⅶ. 쟁취투쟁과 의약품
1. 의약품의 상품성에 대한 인식 : 제약자본의 독점 반대 투쟁
2.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1) 의약품특허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있다
2) 공공의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
3. 남한의 신약결정구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 의약품 통제정책의 부재
4. 주체의 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아예 개발조차 되지 않는 불평등함이 있는 것이다. ③ 실제 신약개발의 과정 대부분이 제약자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세제혜택, 공적 연구자금 지원등 공공의 노력이 보다 크며 제약회사의 기여도는 오히려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우리가 의약품 특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공적으로 연구 개발된 의약품을 제약자본의 사적소유물로 전화시키는 핵심에 지적재산권-특허-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는 제약자본에게는 높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반면, 제3세계 민중들에게는 건강권과 생명권 박탈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허는 제 3세계로의 기술 이전 및 확산을 봉쇄하고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성을 보호, 강화시켜주는 핵심적 기전이며, 공적으로 연구개발된 성과물을 자본이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매개 고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의 특허가 갖는 본질적 속성과 정치적 함의는 의약품의 상품적 성격을 더욱 가속화시키며 공공성을 탈각, 의약품의 사적소유를 더욱 강화하는 기전이라는 것이다.
2) 공공의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
카타르의 도하에서 ‘TRIPS 협정 중 어떠한 것도 각 WTO 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선언문이 80개국이 넘는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의 결과물로 채택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최첨병인 세계무역기구(WTO)조차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비롯한 공공의 건강 보호가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승리의 하나였다.
그러나 TRIPS 협정 내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인 강제실시는 지구 남반구에서 한번도 시행된 바 없다. 미국의 경우 반트러스트법 하에서 1941년 8월부터 1959년 1월까지 특허권이 제한되었던 107개의 판결이 있었으며 ‘말그대로 수 만개의 특허’가 100개가 넘는 소송에서 강제적으로 양도되었다. 한 소송사건에서는 무려 약 1500개의 특허가 강제적으로 양도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 초국적 제약자본은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민중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자 강제실시를 하는 경우는 철저한 무역보복과 소송분쟁으로 일관하여 강제실시 시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와 태국, 브라질의 경험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러한 방해와 협박으로 인해 강제실시는 TRIPS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중진국이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한번도 강제실시가 이루어 진 바 없다. 다만 작년 브라질의 Nelfinavir에 대한 강제실시 발표와 올해 짐바브웨의 6개월간의 제한적인 강제실시가 있었을 뿐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나 최빈국의 경우 자국내 제네릭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약품 공공성 획득을 위한 전 세계적 싸움에 있어 브라질, 한국과 같은 생산능력이 있는 중진국의 역할이 중요하게 위치지어질 수 있다.
3. 남한의 신약결정구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 의약품 통제정책의 부재
앞서 언급되었지만, 6개월 전 개최된 건정심 회의에서 애초 제시했던 17,862원을 고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선진 7개국의 약가를 평균해서 결정한다는 남한의 신약결정 구조방식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경우 가격비교방식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페인, 프랑스를 비교하여 가격을 책정하거나 유사효능의 약물과 비교방식을 통해 가격을 책정한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고 후발품목의 등재가격을 선발품목의 80%로 낮추고, 의의료보험 약가를 30% 인하하는 등 정부는 약가인하 조처를 취하고 있지만, 신약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품을 제거할 기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번 글리벡과 같이 초국적 제약자본이 약값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전조차 없다. 외려 이태복 장관의 경질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초국적 제약자본에 정부가 휘둘리는 상황마저 연출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98년 현재 고작 45.8%밖에 되지 못한다. 만약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100%여서 글리벡 약값을 환자들이 부담하고 않고 보험재정으로 충당된다면 노바티스와 환자사이의 싸움이 일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오히려 노바티스와 정부사이에서 글리벡 약값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을 것이다. 환자 비대위와 글리벡 공대위가 요구사항인 “글리벡 약값 인하”, “만성기 보험적용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는 현재 진료비 할인제도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후 후술하겠지만 아직은 의약품의 공공성은 충분히 쟁점화 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글리벡 투쟁이 의약품의 공공성 강화 투쟁의 시발점으로 작용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주체의 형성
글리벡 투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존재는 바로 환자이다. 글리벡의 조기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약가인하와 보험적용확대를 요구하는 거리선전전, 관계자와의 면담 등 환자들이 주체가 된 이번 싸움은 그렇기에 더욱 관심의 대상이며 노바티스, 정부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기간 환자들은 의료를 향유하는 소비자의 수준에 있었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의 틈에서 외려 소비자의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글리벡 투쟁을 통해 ‘환자’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인식 작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환자’들이며 환자들이 주체로 설 때 의약품의 투쟁은 구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쟁은 큰 의미를 갖는다.
참고문헌
권미란, 건강권을 넘어선 재산권, 이에 맞서는 의약품 접근권 투쟁, 사회진보연대, 2009
박종희,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유나,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과제, 교육비평, 2001
이종호, 주5일제 투쟁, 반성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이상윤,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실태, 참여연대, 2010
정엽섭, 쌀개방 저지, 식량주권 쟁취 투쟁!, 사회진보연대, 2004

키워드

쟁취투쟁,   식량주권,   노동3권,   건강권,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