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노인취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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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노인취업이란?
2. 노인취업의 배경
1) 부양의 변화와 노인취업
2) 노인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3) 사회통합으로서의 노인취업
4) 노인취업을 통한 인력활용
3. 노인취업의 필요성
1) 노인의 경제활동의 필요성
2)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욕구
4. 노인취업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2) 심리적 만족
3) 사회적 참여
5. 노인취업의 현황
1) 노인 취업알선 실적 - 시도별
2) 사업유형별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
3) 수행기관 유형별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적
4) 노인일자리사업 창출목표 및 실적추이
5)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자수 추이(연도별)
6) 노인일자리사업 재정투입 추이
7) 일반노인 Vs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성별)
8) 일반노인 Vs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연령별)
9) 일반노인 Vs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학력별)
10) 일반노인 Vs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주관적 경제상태 인식)
11) 일반노인 Vs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월평균 평균액)
12) 일반노인 Vs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6. 노인취업의 문제점
1) 법과 제도의 체계적 정비문제
2) 노인취업 적합 직종 개발부족
3) 노인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미비
4)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인식의 문제점
5) 노인취업 알선체계의 미비
7. 노인취업을 위한 개선방안
1) 국가적 측면
2) 기업 측면
3)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 없다.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사업구조변화에 따른 고용 정책의 영향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정년제가 폐지되었으나 대폭적인 연장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1978년 정년제 폐지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도 정년을 65세부터 70세까지 연장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일반직 공무원은 1987년부터 정년 연장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에서도 직종에 따라 55세 정년제를 60세 또는 65세 이상으로 적극 연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고용 및 근로연장제 실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 그 자체의 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고용과 근무연장제를 실시하면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효과를 가져 오는 제도이다. 재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 일단 퇴직시키고 난 후 그의 건강상태, 근무의욕 그리고 회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후 신분을 달리하여 촉탁 등으로 다시 고용하는 방법이다.
근무연장제는 정년에 도달한 자의 퇴직 시기를 일정기간 연장시켜 주는 제도인데 이것 역시 본인의 건강조건, 근무의욕 기타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심사한 후 결정한다.
이 두 제도 모두가 정년 그 자체의 연장은 못하지만 고령근무자의 능력 활용이나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일종의 정년연장의 경과조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3) 임금체계개선
정년제의 연장이나 폐지는 연공서열 임금체계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으면 기업논리에서 보아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기업으로서 고령자 고용이 곤란한 점은 뭐라고 해도 고령자의 능력에 비해 임금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55세까지는 근무연한에 따라 점진적으로 봉급액이 승급되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56세부터 60세까지는 봉급액을 동결시키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일정비율로 봉급액을 감소시켜 나가는 제도를 실시하면 기업 측으로서는 인건비의 각종부담이라는 요인으로 인해서 정년연장을 단축시켜야 할 이유는 없어진다. 연공임금(커브)제를 실시하면 정기근속의 고령 노동자들의 월 소득이 감소되지만 그 대가로 정년연장이라는 혜택이 있다.
(4)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실시
고령자가 언제까지나 원기왕성하게 일하고 기업으로서도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기 위해 중ㆍ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준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퇴직준비 프로그램은 중ㆍ고령 노동자에게 퇴직에 따른 마음가짐을 정비하는 교육인데 그것은 퇴직 직전에 행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들의 자조적 노력
(1) 노인의 자기개발
고령기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충실한 고령기를 보내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할 것은 대체로 건강, 경제적 안정 및 일이나 여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자세이다.
고령기의 일을 즐겁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요소가 불가결하다. 즉, 건강 없이 일할 수 없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안정 없이 사는 보람이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취업을 함에 있어서 노인들은 첫째, 일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주어진 일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둘째, 일단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되어야 하며 셋째, 청ㆍ장년들의 일을 도와준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넷째, 과거의 지위를 연계시키지 않고 소득의 과다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자세가 요청된다.
(2) 노인단체조직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노인 단체는 상호보완적 협조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나마 1981년 들어 대한노인회 지역노인회의 조직을 개편하여 말단조직을 국민 학교 학군단위로 재편성하면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문교부와 내무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는데 관의 지원에 의한 하향성 조정과정에서 자발성이 결여되었고 오히려 의존도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단체로는 이 외에도 퇴직교육자들의 단체인 삼영회, 영상노인들의 단체인 요산요수회가 있다. 이들 노인 단체의 사업내용을 보면 정치적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노인 단체의 활동은 노인취업이 곧 노인의 생존권 복지권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와 관계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인 단체는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헌법이나 노인복지관계법에 노인의 권리가 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 실시와 더불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노인취업의 확충 방안을 내세울 수 있도록 노인단체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노인 단체의 정치적 투입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 단체의 지도층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의 영입도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직 경력자 중심으로 이런 활동이 유도될 때 그 효과는 더욱 크다고 사료된다. 한편 각 노인 단체 간에 유기적인 상호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는 각 지역 노인 단체들의 투입기능을 더욱 실효화 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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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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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상호, "고용보험제도하에서의 고령자고용촉진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6.
8. 장지연,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문제와 대안", 정년제개선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대한은퇴자협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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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박의경ㆍ신현구, "고령자 기준고용율 산업별 차등화 방안 및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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