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교육(학교교육)의 역사
1. 근대이전의 교육(인재양성과 도덕교육)
2. 근대이후의 교육(국가중흥)
3. 민주교육의 방향정립기(1945~1950년대)
4. 교육의 양적 성장기(1960~1970년대)
5. 교육내실화의 추구(1980년대)
6. 선진교육의 실현기(1990년 이후)
Ⅲ. 교육(학교교육)의 이론적 발달
Ⅳ. 교육(학교교육)의 실태
1. 암기위주의 입시교육
2. 입시지옥속에 묻혀버린 창의성
3. 값싼 「학교교육」과 사교육비
4.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행정
5. 입시 위주 교육으로 도덕교육의 상실
Ⅴ. 교육(학교교육)의 현안
1. 잘못된 개혁 의제
2. 빈번한 정책변화와 미봉책의 남발
3. 개혁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Ⅵ. 교육개혁(학교교육개혁)에 따른 지도법
1. 창의성 교육
2. 자기주도적 교육
3. 체험학습과 인성교육
Ⅶ. 교육개혁(학교교육개혁)의 과제
1. 복지와 평등에 근거한 ‘학제’ 확립
2. 총체적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수립
1) 개편의 기본원칙
2) 보편교육단계의 교육과정
3.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학교자치 수립’과 ‘교육행정체제’의 개편
1) 교사․학생․학부모등 교육주체에 의한 민주적 학교자치 확립
2) 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전환
3) 국가수준에서 범국민 사회적 논의구조 확보
4) 교육부 개혁
5) 학생자치 실현 : 학생자치조직과 활동의 활성화
4.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정책 마련
1) 목적형 교원양성과 임용체제 수립
2) 질 높은 수업을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교원배치기준 마련
3)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 마련
Ⅷ. 교육개혁(학교교육개혁) 관련 시사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교육(학교교육)의 역사
1. 근대이전의 교육(인재양성과 도덕교육)
2. 근대이후의 교육(국가중흥)
3. 민주교육의 방향정립기(1945~1950년대)
4. 교육의 양적 성장기(1960~1970년대)
5. 교육내실화의 추구(1980년대)
6. 선진교육의 실현기(1990년 이후)
Ⅲ. 교육(학교교육)의 이론적 발달
Ⅳ. 교육(학교교육)의 실태
1. 암기위주의 입시교육
2. 입시지옥속에 묻혀버린 창의성
3. 값싼 「학교교육」과 사교육비
4.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행정
5. 입시 위주 교육으로 도덕교육의 상실
Ⅴ. 교육(학교교육)의 현안
1. 잘못된 개혁 의제
2. 빈번한 정책변화와 미봉책의 남발
3. 개혁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Ⅵ. 교육개혁(학교교육개혁)에 따른 지도법
1. 창의성 교육
2. 자기주도적 교육
3. 체험학습과 인성교육
Ⅶ. 교육개혁(학교교육개혁)의 과제
1. 복지와 평등에 근거한 ‘학제’ 확립
2. 총체적인간교육을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수립
1) 개편의 기본원칙
2) 보편교육단계의 교육과정
3.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학교자치 수립’과 ‘교육행정체제’의 개편
1) 교사․학생․학부모등 교육주체에 의한 민주적 학교자치 확립
2) 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전환
3) 국가수준에서 범국민 사회적 논의구조 확보
4) 교육부 개혁
5) 학생자치 실현 : 학생자치조직과 활동의 활성화
4.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정책 마련
1) 목적형 교원양성과 임용체제 수립
2) 질 높은 수업을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교원배치기준 마련
3)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 마련
Ⅷ. 교육개혁(학교교육개혁) 관련 시사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 교원양성과 임용체제 수립
교사대 정원조정 - 교직과정이수제도 폐지, 교육대학원 재교육기관으로 재정립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교육과정 강화
양성기관의 입시학원화, 교사전문성을 왜곡하는 임용시험 폐지
표준 교육과정과 표준 교원자격심사 제도 확립
국가 자격고사제 실시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자격 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부격적 예비교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모든 양성기관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표준화된 자격심사제도가 구축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책임발령제도 실시 : 표준자격심사와 국가자격고사제 합격자 책임발령
2) 질 높은 수업을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교원배치기준 마련
초등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 확보
(교육통계, 초등 25~30시간 73,3%, 중학교 19~24시간 57.1%, 고등학교 16~21시간 68.5%)
표준수업시수와 학급수에 따른 합리적 교원정원배치기준마련(초등 교과전담배치기준은 학급당 0.5이상 조정)
휴직등 사유에 의한 결원보충을 제외한 계약제 교원(비정규직 교원)임용 금지(교육통계, 사립의 경우 전체교원의 16%가 비정규직 교원)
3)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 마련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점수위주의 승진체제에서 발생하는 ‘승진비리’, ‘교육활동외면’, ‘관료적학교운영’을 극복하고 단위학교구성원의 참여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조성
근무평정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교육활동 실적을 적시한 포토폴리오식 종합인사기록카드제 마련
학교내 각종 교사모임 공식화와 자율연수체제 확립
Ⅷ. 교육개혁(학교교육개혁) 관련 시사점
개개의 개혁 정책에서 정책의 시발과 경과, 행위자 간 상호 작용과 갈등, 집행과정, 개혁정책의 성패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교육정책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의 리더십 역할은 성공적 개혁의 관건이 된다. 즉 개혁 과정의 동태적 특성의 성공적 관리,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 개혁이 수반하는 변화의 수용 한계에 대한 검토와 변화의 속도 관리 등이 개혁 지도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개혁정책 추진에 있어서 리더십의 효과적 행사는 개혁에 대한 반대와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협상력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협상은 장관 뿐 아니라 개혁정책의 입안 추진을 위한 예산투쟁, 입법투쟁, 조직 내 경쟁, 여론투쟁에 참여하는 모든 개혁추진자들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특히 합리적 대화와 설득은 강화된 협상력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개혁정책에 뒤따르는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상황에서 협상력과 권력의 작동방식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 상황에서의 당사자 간 권력의 원천과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o 경쟁의 힘 :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이 권력을 산출함
o 합법성의 힘 : 합법성에 대한 사람들의 존중이 권력을 산출
o 위험을 감수하는 데서 오는 힘(Power from Risk-taking)
- 불확실성을 많이 수용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증가
o 타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얻는 힘 : 위험과 고통의 분산, 세력형성
o 전문지식의 힘
o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는데서 오는 힘
o 상대방의 투자에서 오는 힘: 상대방이 시간 노력 돈을 투자할수록 나의 힘은 증가
o 동일시에서 오는 힘
o 도덕성의 힘
o 선례의 힘
o 설득력의 힘
o 일에 임하는 태도가 주는 힘 :
끈기, 과단성, 객관성(자신을 위한 협상이 협상대리보다 어려움)
이상 열거한 방식들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동원되던 수단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력을 강화하고 투쟁과 협상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개혁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것은 개혁에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는 과거와 같으면 거의 정부 조직 내 관련 부서의 입안이 그대로 정책화되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이 보다 민주주의적인 동태적 과정화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왜 교육개혁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개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왜 바뀌어야 하는가, 철학과 원칙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항상 가르치면서 우리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개혁을 추구하여왔다. 목적과 방법이 교육적인지에 대한 고려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가가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목표와 초점은 있지만 목적과 동기, 원칙은 없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까? 95년 5.31 교육개혁 이후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우리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을 해오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실패로 발생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외과적 교육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차분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개혁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철학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섣부른 도상 훈련은 또 다른 파행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개혁의 실패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로 돌리려는 일부 언론과 연구집단의 태도는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자세이다. 지금은 좀더 겸허하게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내몰았던 지난 몇 년간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김영호 외 / 교육혁신 보급에 관한 이론적 기초, 한국교육개발원, 1973
심성보 / 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 내일을 여는 책, 1998
산업교육 / 평생학습으로서의 교육개혁과 산업교육, 특별좌담, 1996
이주호·김선웅 / 교육개혁의 기본과제와 방향, 교육개혁포럼 토론자료, 2001
이한 / 학교를 넘어서, 민들레, 1998
이돈희 외 /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현대문학, 1998
교사대 정원조정 - 교직과정이수제도 폐지, 교육대학원 재교육기관으로 재정립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능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교육과정 강화
양성기관의 입시학원화, 교사전문성을 왜곡하는 임용시험 폐지
표준 교육과정과 표준 교원자격심사 제도 확립
국가 자격고사제 실시 :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원 자격 고시를 실시하는 방안은 최소한의 부격적 예비교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모든 양성기관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표준화된 자격심사제도가 구축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책임발령제도 실시 : 표준자격심사와 국가자격고사제 합격자 책임발령
2) 질 높은 수업을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과 교원배치기준 마련
초등 18시간, 중학교 18시간, 고등학교 16시간 확보
(교육통계, 초등 25~30시간 73,3%, 중학교 19~24시간 57.1%, 고등학교 16~21시간 68.5%)
표준수업시수와 학급수에 따른 합리적 교원정원배치기준마련(초등 교과전담배치기준은 학급당 0.5이상 조정)
휴직등 사유에 의한 결원보충을 제외한 계약제 교원(비정규직 교원)임용 금지(교육통계, 사립의 경우 전체교원의 16%가 비정규직 교원)
3)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인사제도 마련
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점수위주의 승진체제에서 발생하는 ‘승진비리’, ‘교육활동외면’, ‘관료적학교운영’을 극복하고 단위학교구성원의 참여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조성
근무평정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교육활동 실적을 적시한 포토폴리오식 종합인사기록카드제 마련
학교내 각종 교사모임 공식화와 자율연수체제 확립
Ⅷ. 교육개혁(학교교육개혁) 관련 시사점
개개의 개혁 정책에서 정책의 시발과 경과, 행위자 간 상호 작용과 갈등, 집행과정, 개혁정책의 성패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교육정책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의 리더십 역할은 성공적 개혁의 관건이 된다. 즉 개혁 과정의 동태적 특성의 성공적 관리,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 개혁이 수반하는 변화의 수용 한계에 대한 검토와 변화의 속도 관리 등이 개혁 지도자로서 교육부 장관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개혁정책 추진에 있어서 리더십의 효과적 행사는 개혁에 대한 반대와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협상력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협상은 장관 뿐 아니라 개혁정책의 입안 추진을 위한 예산투쟁, 입법투쟁, 조직 내 경쟁, 여론투쟁에 참여하는 모든 개혁추진자들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특히 합리적 대화와 설득은 강화된 협상력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개혁정책에 뒤따르는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협상상황에서 협상력과 권력의 작동방식을 알고 이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협상 상황에서의 당사자 간 권력의 원천과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o 경쟁의 힘 :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이 권력을 산출함
o 합법성의 힘 : 합법성에 대한 사람들의 존중이 권력을 산출
o 위험을 감수하는 데서 오는 힘(Power from Risk-taking)
- 불확실성을 많이 수용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증가
o 타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얻는 힘 : 위험과 고통의 분산, 세력형성
o 전문지식의 힘
o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는데서 오는 힘
o 상대방의 투자에서 오는 힘: 상대방이 시간 노력 돈을 투자할수록 나의 힘은 증가
o 동일시에서 오는 힘
o 도덕성의 힘
o 선례의 힘
o 설득력의 힘
o 일에 임하는 태도가 주는 힘 :
끈기, 과단성, 객관성(자신을 위한 협상이 협상대리보다 어려움)
이상 열거한 방식들은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동원되던 수단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력을 강화하고 투쟁과 협상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개혁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것은 개혁에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는 과거와 같으면 거의 정부 조직 내 관련 부서의 입안이 그대로 정책화되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이 보다 민주주의적인 동태적 과정화 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왜 교육개혁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개혁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왜 바뀌어야 하는가, 철학과 원칙이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항상 가르치면서 우리는 결과만을 요구하는 개혁을 추구하여왔다. 목적과 방법이 교육적인지에 대한 고려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가가 최우선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목표와 초점은 있지만 목적과 동기, 원칙은 없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될까? 95년 5.31 교육개혁 이후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우리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을 해오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상황 판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실패로 발생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또 다른 외과적 교육개혁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 차분히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개혁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철학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섣부른 도상 훈련은 또 다른 파행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개혁의 실패로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고교 평준화 제도의 문제로 돌리려는 일부 언론과 연구집단의 태도는 매우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자세이다. 지금은 좀더 겸허하게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내몰았던 지난 몇 년간의 상황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김영호 외 / 교육혁신 보급에 관한 이론적 기초, 한국교육개발원, 1973
심성보 / 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 내일을 여는 책, 1998
산업교육 / 평생학습으로서의 교육개혁과 산업교육, 특별좌담, 1996
이주호·김선웅 / 교육개혁의 기본과제와 방향, 교육개혁포럼 토론자료, 2001
이한 / 학교를 넘어서, 민들레, 1998
이돈희 외 / 교육이 변해야 미래가 보인다, 현대문학,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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