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확대 및 자국보호 무역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EU의 확대 및 자국보호 무역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EU의 성립과 배경
1. EU의 성립
2. 유럽연합의 성립취지
1) 민주주의의 정착과 대외적 역할 확대
2) 세계질서에 있어서의 유럽연합
3) 유럽시민권의 확대

Ⅱ. EU의 확대
1. 동유럽국가의 시대적흐름
2. 동유럽의 유럽연합 행보

Ⅲ. 유럽연합의 자국보호 무역정책 및 규제
1. 기후변화
2. 소음대책
3. 유전자변형생물(GMOs)의 추적성 및 표시법
4. 전지구적 환경기구 설립
※ EU, 새로운 GMO법 제정 추진

Ⅳ.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위협하는 EU회원의 확대

Ⅴ. 유럽연합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장애가 많아왔다.
또한 보다 많은 진보가 농업, 운송, 에너지와 산업과 같은 다른 분야의 정책으로 환경이 통합되는 것에 필요하다고 한다. 회원정부들은 EU법을 시행하고 강화하는 개선이 또한 필요하게 될 것이다.
Jackson은 지방당국, 소비자들, 납세자에게 이행하는 환경 적인 조치의 관련비용을 무시한 위원회를 또한 고소하였으며,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실행비용의 허락을 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동유럽국가를 포함한 EU의 확대가 꼭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고 앞으로 EU 가입절차 및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Ⅴ. 유럽연합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중.동유럽으로의 확대는 EU와 해당 중.동유럽 국가들에 있어 모두 도전과 기회라는 양면의 속성을 지닌다. 확대된 EU는 경제 영역및 무역의 확대를 가져와 양측에 모두 경제적 후생을 증진한다는 1차적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EU에서 내세운 모토는 더 강력하고 확대된 EU를 위한 중.동유럽으로의 확대이다. 동시에 중.동유럽국가는 EU 편입을 통해 정치, 경제적 차원의 직접적 이익 추구와 안보적 차원에서도 NATO 편입을 통해 러시아로 부터의 잠재적 위협에서 벗어난다는 사고이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소요와 중.동유럽 국가들내에서의 다양한 정치, 경제적 발전정도 또한 러시아의 입장등을 고려하면 그 진행은 점진적인 발전도상에서 서서히 진행될 전망이다.
- 우리의 대응 방안
유럽연합은 각국의 목소리를 높여서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 보호에 힘을 가하고 있다.
농산물 쿼터제나 수입시기 조정등으로 합법적인 형태를 취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경제·사회·문화적 동질성을 이용해 EU의 확대를 도모하므로서 자동적으로 보호무역 형태를 띄어가고 있다. 이에 반해 서로 연합하기 힘든 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대 유럽수출에 대해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으기에 어려움이 크고 앞으로도 더 커지리라 생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동구권의 국가들과 EU신규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유럽시장의 물고를 트고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로화의 도입으로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와 유로화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미국의 입김에 못지않게 세계에서 유럽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시아도 연합체를 구성해서 개별적인 대처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무역질서를 필요로 한다.

키워드

보호무역,   자유무역,   EU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국제관계론,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