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

소개글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쟁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2.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3. 자동개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4.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단체협약의 여후효)

본문내용

긍정설
이에는 무제한적 긍정설(법규범적 효력 존속)과, 제한적 긍정설(규범적 효력인정은 되지 않으나, 근로관계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이 있다.
② 여후효부정설
단체협약의 여후효는 부정되며 다만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만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자동적 효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여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