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소개글

쟁의행위와 임금지급의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2.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임금청구권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본문내용

3.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의무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임금지급의무 면제(실질적 성립요건 충족시)가 이루어진다.
2)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그 지급범위에 대해 휴업수당 만큼인지 하는 견해도 있으나 사용자의 계약위반의 행위로서 휴업수당 지급사유 아니므로 임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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