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뱅크]메가뱅크론, 무엇이 문제인가? - 메가뱅크 설립 논란의 등장 배경 및 장단점 분석과 이에 따른 찬반양론, 해결과제 고찰 등

소개글

[메가뱅크]메가뱅크론, 무엇이 문제인가? - 메가뱅크 설립 논란의 등장 배경 및 장단점 분석과 이에 따른 찬반양론, 해결과제 고찰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시 불붙은 ‘메가뱅크’ 논란

2. 메가뱅크론의 등장 배경

3. 메가뱅크 찬성론

4. 메가뱅크 반대론

5. 주요 장점 및 단점 비교

6. 전문가들이 본 메가뱅크

7. 향후 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 메가뱅크론, 왜 등장했나?
메가뱅크론을 촉발시킨 주요 배경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 빅뱅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미완에 그친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기존 은행산업의 구도와 지분구조 상 자발적인 M&A를 통한 금융산업의 재편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은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실현
규모의 경제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은행이 대형화될 경우 고정비용(직원, 지점, 전산시스템 구축, 자금중개 업무, 정보화 투자, 신상품 개발 등)에 대한 부담이 줄게 돼 규모의 경제가 발생
새로운 상품의 판매망도 넓힐 수 있음
범위의 경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 종류를 늘림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
합병을 통해 소매금융, 기업금융, 및 국제금융 등 상호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이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곱 할 수 있다.
- 국내 은행 간 과잉 경쟁 완화
메가뱅크는 국내 은행산업 간 과잉 경쟁, 이른바 ‘오버 뱅킹’을 완화하는 데도 일조
현재 국내에는 시중은행들 외에도 외국계 은행, 우체국금융, 농협 등 수신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가 너무 많음
과잉경쟁으로 지점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등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음
그러나 메가뱅크가 1~2개 정도 생기데 되면 이러한 경쟁요인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좀 더 안정적인 경쟁체제가 만들어질 것임
- 금융 시스템 리스크 증가
메가뱅크는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은행 대형화는 곧 다양성 상실을 의미
하나의 대형은행이 있는 금융 구조는 다수의 중형은행이 존재하는 구조에 비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
미국에선 볼커룰(금융회사가 인수합병으로 시장점유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는 등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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