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소개글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 3

Ⅱ. 살인범죄의 의의 ‥‥‥‥‥‥‥‥‥‥‥‥‥‥‥‥‥‥‥‥‥ 4~6
1. 개념 ‥‥‥‥‥‥‥‥‥‥‥‥‥‥‥‥‥‥‥‥‥‥‥‥‥‥‥‥ 3
2. 특징
1) 살인범죄자의 특징 ‥‥‥‥‥‥‥‥‥‥‥‥‥‥‥‥‥‥‥‥‥‥‥ 3
2) 살인범죄피해자의 특징 ․‥‥‥‥‥‥‥‥‥‥‥‥‥‥‥‥‥‥‥‥‥ 5
3.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형법250조1항) ‥‥‥‥‥‥‥‥‥‥‥‥‥‥‥‥‥‥‥‥ 5
2) 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 5
3) 영아살인죄(251조) ․‥‥‥‥‥‥‥‥‥‥‥‥‥‥‥‥‥‥‥‥‥‥‥ 5
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1항) ․‥‥‥‥‥‥‥‥‥‥‥‥‥‥‥‥ 6
5) 자살교사/방조죄(252조2항) ․ ․‥‥‥‥‥‥‥‥‥‥‥‥‥‥‥‥‥‥‥ 6
6)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253조) ․ ․ ‥‥‥‥‥‥‥‥‥‥‥‥‥‥‥ 6
7) 살인예비/음모죄(255조) ‥‥‥‥‥‥‥‥‥‥‥‥‥‥‥‥‥‥‥‥‥ 6

Ⅲ.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 6~18
1. 발생현황 ․ ‥‥‥‥‥‥‥‥‥‥‥‥‥‥‥‥‥‥‥‥‥‥‥‥ 6~10
⇒ 2003년도 강력범죄 죄명별 발생 및 검거 상황/ 범죄자 성별/ 범죄자 범행시 연령/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7쪽]// 피해자 성별 연령/ 범죄피해자 미신고 이유/ 범죄자 범행 동기/ 범죄자 범행시 정신 상태/ 범죄자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미혼자의 부모관계-[8쪽]// 범죄 발생 시간/ 범죄 발생 요인/ 범죄 발생일 특수 상황/ 범행시 일기/ 강력범죄의 내역/ 신체 피해 상황-[9쪽]// 살인과 지역-[10쪽]
2. 관련사례
1) 무너진 인륜 - 아내 ‘살인교사’, 사촌누나 ‘살인알선’ ‥‥‥‥‥‥‥ 10
2) ‘부인 외도 의심’ 40대 가장, 일가족 3명 살해 ․ ‥‥‥‥‥‥‥‥‥‥‥ 11
3) 폭력피해 가출한 부인 농약 먹여 자살위장 ․ ‥‥‥‥‥‥‥‥‥‥‥‥ 11
4) '아버지 죽여 달라' 비정한 아들 ‥‥‥‥‥‥‥‥‥‥‥‥‥‥‥‥‥ 12
5) 보험금 노리고 가족 청부살해 기도 ‥‥‥‥‥‥‥‥‥‥‥‥‥‥‥‥ 13
6) 아기 뺏고 생모 암매장 - 엽기범행의 최후 리플레이 ‥‥‥‥‥‥‥‥‥ 13
7) ‘홧김에 구타’ 7개월 된 아들 사망 ‥‥‥‥‥‥‥‥‥‥‥‥‥‥‥‥ 16
3. 대응상 문제점
1) 가정 차원에서의 문제점 ‥‥‥‥‥‥‥‥‥‥‥‥‥‥‥‥‥‥‥‥ 16
2) 사회 차원에서의 문제점 ‥‥‥‥‥‥‥‥‥‥‥‥‥‥‥‥‥‥‥‥ 17
3) 교육 차원에서의 문제점 ‥‥‥‥‥‥‥‥‥‥‥‥‥‥‥‥‥‥‥‥ 18
4)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점 ‥‥‥‥‥‥‥‥‥‥‥‥‥‥‥‥‥‥‥‥ 18

Ⅳ. 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18~22
1. 가정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19
2. 사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19
3. 교육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20
4.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 21

Ⅴ. 맺음말 ‥‥‥‥‥‥‥‥‥‥‥‥‥‥‥‥‥‥‥‥‥‥‥‥‥‥‥ 23

본문내용

숨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양은 경찰에서 “아버지가 평소에도 술만 취하면 집 기물을 부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구박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며 “이날도 평소처럼 심한 난동을 피워 사태가 더욱 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 2005. 4. 17. (일)
때문에 경찰은 그러한 가정에 대해 평소 애착을 갖고 상담 및 피해자가 원할 때는 관계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한편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피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200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 실시, 상담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원한관계에 의한 경우도 살해위협을 받을 정도라면 미리 알려서 경찰의 적절한 중재 혹은 신변경호를 받게 하는 것도 살인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살인범죄에 대한 의의와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덧붙여서 이상에서 언급하지 않은 기타 대응방안으로 특히 미성년 살인범죄 예방을 위해 범인성 유해환경제거, 청소년지도전문가 육성 및 체육문화시설 확보, 합동지도 및 단속반운영 강화, 방범교실 확대운영, 학교경찰제도 운영 등을 말할 수 있겠다.
본 논고를 간략히 종합하자면, (살인 뿐 아니라 모든) 범죄예방과 대책수립은 비단 개인만의, 교육만의, 혹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범주에서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회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의 가정교육, 학교에서의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에서의 규범교육 등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완수할 때야 비로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살인범죄에 대한 연구는 살인예방에 대해 모범답안을 제시해 주거나 위험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살인에 대한 통계적 분석의 정보제공에 불과하다. 다만 이상의 논고가 살인범죄를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단순히 추상적인 사건에서 분석 가능한 구체적인 사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해가 미미하나마 모이고 모여서 살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범죄 없는 사회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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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uuuau.do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
http://kuic.kyonggi.ac.kr/~yhlee/crime-4.html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000121183§ion_id=106&menu_id=106 [조선일보의 연쇄살인법의 ‘사이코패스’에 관한 기사]
http://www.cinsi.go.kr [경찰수사보안연수소]
http://www.kic.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police.ac.kr [경찰대학교]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spo.go.kr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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