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방식,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내용,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분석

소개글

역대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방식,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내용,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역대정부 교육개혁의 전개
1. 제1공화국의 교육정책
2. 제2공화국의 교육정책
3. 제3공화국의 교육정책
4. 제5화국의 교육정책
5. 제6공화국의 교육정책
6. 「문민정부」의 교육정책
7. 역대 정부 교육정책의 특성

Ⅲ.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추진내용
1. 교육주체의 권능화/분권화
2. 참여의 장과 주체의 형성
3. 합리적 의사소통 양식의 구축
4. 시민사회와 매개구조의 역할
5. 교육배분의 정의 실현

Ⅳ.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방식

Ⅴ.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내용
1. 교육부 직제 개편
2. GNP 대비 교육재정의 감축
3.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설치‧운영
4. 교원정년 단축
5. 교직발전방안 수립‧제시
6. 교육부총리제 도입
7. 과외금지 위헌 결정
8.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 교육개혁의 평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이해관계의 상충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역대 교육정책은 국가의 요구와 국민의 개별적 관심, 이해집단들간의 상충하는 가치들간의 경쟁,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과 정치적인 결정의 대립관계 속에서 형성집행되어왔다.
교육정책의 평가는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공통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가치를 준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치들은 교육정책의 과정을 투입(목표), 과정, 산출(성과)의 체제론적 관점에서 분류할 때 각 단계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가치들은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의 주체로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표방하는 주가치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서는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정책 전반을 크게 ① 교육철학 이념, ② 교육공약 ③ 분야별 세부정책, ④ 추진방식의 4개영역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별로 설정된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이 때 평가방법은 엄밀한 양적 분석보다는 문헌분석에 주로 의존하였음).
투입면 : 교육철학이념(환경적응성, 국민통합기능, 유기적 연계성), 교육공약(이행수준)
과정면 : 추진방식(민주성, 일관성, 체계성)
산출면 : 분야별 세부정책(성과를 통한 추구하는 가치의 목표달성도)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철학이념에 대한 평가는 ① 철학이념의 부재, ② 지나치게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는 포퓰리즘, ③ 시장논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정책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의 평가는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일면 혹은 부분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원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근간 「국민의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교육개혁정책들을 보면, 「문민정부」이래 취해진 소비자중심주의나 시장논리가 어느 정도 정책의 골간으로 자리잡은 것은 사실이다. 교육시장의 형성을 위해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권력의 개입을 책무성 확인 등으로 최소화하고, 점차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최근 정책동향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정책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정책도 케인즈식 개입주의 정책의 반향으로서 대두된 최근의 신자유주의 혹은 그 이전의 오이켄식 신자유주의(질서자유주의)로 분류하기에는 국가의 (교육)시장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의 현실에서 시장논리에 입각한 교육개혁정책은 「문민정부」이래 시장주의자들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는 정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간에 관료적 권위주의 통제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보이는 손의 통제에 의존하는 교육개혁정책’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개혁정책은 신자유주의의 기능적 형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자유의 최대한 보장을 통한 자율적 경쟁체제로서의 시장형성이 미비하고, 아직도 국가의 절대권력이 시장 위에 군림하는 국가중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몇몇 신자유주의 성향의 정책을 두고 총체적 신자유주의로 레이블링(labeling)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레이블링도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정책 전반에 걸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부 교육개혁정책에서 국민여론을 핑계로 정책의 합리성을 무시한 채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가 교육정책의 추진자로서 교육부의 주된 정책논리가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정치권과 이해집단의 공세에 의해 ‘포퓰리즘’이 외부에서 이식되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정책의 추진 주체로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명분과 논리의 축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된다. 최근에 교육부가 점진적으로 교육정책과 제도의 도입수정과정에서 자율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하고, 교육인적자원부로의 변화를 통해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두드러지면서 ‘포퓰리즘’적 정책 경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은 부분적으로 시장적 경제논리와 포퓰리즘적 정치논리의 영향권 하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를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그 만큼 교육활동의 논리가 정치나 경제논리처럼 단순화시키기 힘든 인간 본연의 심층적 저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드러내놓고 실체를 논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심정적 동감(mindful sympathy)’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논리는 구체적인 형상을 한 외세논리의 공세를 쉽게 투과시키는 반면에, 쉽게 여과시키는 필터링 기능이 강해서 쉽게 제압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최근에 정치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교육개혁정책이 손쉽게 교육현장에서 제도화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교육계 전반의 정서로 체화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는 현상이나, 교원들의 냉소적 불만과 체념을 야기시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정형화되지 않는 교육논리의 심정적 동감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근래 정부가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가면서 교육개혁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된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는 현상은 바로 하루아침에 시장의 물건이 되어버리고, 봉사정신이 강요되는 교육공급자의 천박한 신세로 전락한 교원들의 (인간)교육에 대한 ‘심정적 동감’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국민의 정부」들어 도입추진된 많은 교육개혁정책과 제도들은 \'90년대 이래 ‘세계화정보화 시대’, ‘지식기반사회’, ‘탈산업화 사회’로 표현되는 시대사회적 변화동향에 충실한 것(환경적응성)은 사실이지만, 이 때 표방되는 교육개혁정책의 근본논리가 비정형적 교육논리의 본질을 밝혀 그것에 충실하기보다는 정치경제 논리로 대체됨으로써 교육계를 정치적 이해집단들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국민통합기능의 상실)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정책의 철학이념이 전 정부의 논리(교육구조개편→소비자 중심주의 채택→탈규제/자율성책무성제고→교육의 경쟁력 강화→국가경쟁력 향상)를 계승하고 있지만 실물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왜곡

키워드

교육개혁,   교육혁신,   교육,   한국교육,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