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신뢰보호 원칙의 근거

III. 요건

IV. 신뢰보호의 한계

V. 신뢰보호의 대상

VI. 적용범위

VII. 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본문내용

의 재산상 손실이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실보상 기타 필요한 구제절차를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안 제58조2항)
6. 법령의 소급적용금지
7.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이 경우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청구권을 부인하고 손해배상청구권만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8. 사실상의 공무원이론
이미 신분을 상실한 공무원의 행위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당해 행위를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VII. 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실정법적 효력을 가지는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될 것이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무시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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