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행정법의 일반원칙

소개글

[사회과학] 행정법의 일반원칙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 신뢰보호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본문내용

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학교주변에서의 학생들의 악습방지를 위해 학교 주변일정거리 하에서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게 한 부천시 담배자판기조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여기서 이 조치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학생들의 건강한 문화생활이지만,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은 담배자판기업자들의 재산권의 침해이다. 이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가 상당성원칙의 이익 형량의 핵심이 된다. 이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학생들의 공익을 더 높이 평가하여 이 조례의 합헌성을 선언한 바 있다.
4) 적용영역
이는 원래 경찰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이나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다.
5) 위반의 효과
이는 불문법원의 하나로 위반시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절차법 §4 ①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히 이 신의칙은 행정청이 법규를 형식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래 사법에서 발달한 원칙이나 이와 같이 공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