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가족 현황, 탈북원인, 정책과 서비스,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

소개글

새터민가족 현황, 탈북원인, 정책과 서비스,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새터민 개념

Ⅱ. 현황

Ⅲ. 탈북의 원인

Ⅳ. 정책과 서비스

Ⅴ. 문제점

Ⅵ. 대책

Ⅶ. 관련기사

Ⅷ. 출처

본문내용

도 교육생 문예공모, 입소환영공연, 수료 환송공연, 야간자율학습 등 자율형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새터민 교육생에게 교육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과 자립심을 길러 주고 있다.
<하나원 교육과정>
교육주제
교육시간
주요내용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41시간
심리상담, 심성수련,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회복
우리사회이해
118시간
-민주주의, 시장경제, 남한의 문화와 법률 등 교육
-가정 관공서 도시탐방, 봉사활동 등 현장학습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훈련
114시간
-직업정보, 직업훈련 교육제도 안내 및 진로상담
-직종별 직업훈련(폴리텍대학), 직종설명회, 고용지원 기관 및 산업체 현장 방문
-정보화 교육
초기 정착지원
57시간
정착금 지급, 주거지 배정, 취적, 주민등록증 발급, 의료지원 등 정착지원제도 이해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새터민들을 하나원 교육기간 중 각각 인근의 삼죽초등학교와 2006년 3월에 개교한 한겨레 중 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우리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 새터민을 위해 하나원 내에 운영해온 ‘하나둘학교’는 한겨레 중 고등학교 위탁교육의 시간에 특화된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한국 천주교주 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를 비롯한 7개 민간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진행하는 등 사회적응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 민간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사회적응교육뿐 아니라 새터민에 대한 임대주택 알서, 정착금 지급, 호적 취득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새터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은 본원과 분원을 합쳐 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연간1900명을 교육할 수 있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개원한 이후 2006년 12월까지 총 8025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였다. 정부는 증가되고 있는 입국 새터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원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2) 정착기반 지원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새터민들은 사회 각지로 배출된다. 정부는 사회로 진출하는 새터민이 초기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다.
2006년 기본금은 1인세대 기준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노령자,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게 최고 1540만원까지 지급한다. 장려금은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립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새터민에게 최고 1540만원 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천만원에서 1천 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 하며,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방 거주자에게는 지방 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되도록 적극 주선하고 있다.
[정착지원 주요 내용]
<1인 세대 정착지원 수준>
구분
항목
내용
정착금
기본금
국내입국자 모두에게 1,000만원 기본금 지급
장려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의 장려금 지원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의 가산금 지원
주거
주택알선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000만원 지원금 지원
취업
직업훈련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수당 지급
고용지원금
새터민을 채용한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의 1/2을 24개월간 정부가 지원
취업보호담당관
전국 46개 고용안정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 취업상담ㆍ알선 역할 담당
사회복지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급여 지원(34만원)
의료보호
의료보호 1종 수급권자로서 의료 혜택(전액 무료)
교육
대학 특례 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등록금 지원
중고 및 대학교 등록금 지원
정착도우미
-
새터민 1세대당 2명의 민간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생활 지원
자격인정
-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전부 또는 일부 인정
3) 취업 지원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많은 오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46개 고용지원센터에서 53개 고용지원엔터로 새터민 취업보호담당관을 확대 지정하여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을 지원 알선해 조고 있다.
새터민이 작업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터민에게는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잇도록 훈련기간 중 직업훈려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11월 658명이 직업 훈련을 받았다. 또한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2000년부터 도입되어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06년 3/4분기까지 378개 사어방, 새터민 492명 고용에 대해 12억1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5년 316개 사업장, 새터민 439면 고용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새터민의 자립 자활 노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업체수
91
226
274
240
218
323
378
인원
105
251
296
281
269
439
492
지급액
2억7천
9억9천
11억3천
10억9천
9억4천
14억3천
12억1천
4) 교육지원 및 학력 자격 인정
정부는 새터민의 학습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지원도 꾸준히 강화하였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중 고등학교 및 국 공립대학교에 편 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 주고, 사립대학인 경우 정부와 학교가 각각 학비의 반액을 지원해 주고 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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