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

소개글

세종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0월 4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7일

10월 8일

10월 10일

모든 내용을 종합하자면,

본문내용

7억원 중 8월까지 2453억원을 집행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광역교통시설 1254억원, 복합커뮤니티 524억원, 학교시설 건립 357억원, 국립도서관 등 165억원, 주변지역지원에 62억원, 공동구설치에 52억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3676억원)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중앙행정기관 건설에(1374억원) 중앙행정기관에 불과 37억원만이 집행됐다. 시청사 건립에 배정된 71억원은 세종시설치법의 국회계류로 인해 집행이 보류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9년에 합의된 내용을 뒤엎고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결정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 과연 이 정부가 세종시설치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유감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밝히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세종시설치법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정부도 원안을 추진하기로 한 이상 올해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여 계획한 대로 세종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주장했다.
10월 8일
국책기관 세종시 이전 \'지지부진\'
\"청사매각·부지매입 기관 한곳도 없어\"…대책마련 절실
세종시로 이전하는 14개 국책 연구기관 중 청사를 매각하거나 세종시에 부지를 매입 한 곳이 단 한곳도 없고, 이전 대책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전에 차질이 크게 우려된다는 성토다.
　
국회 정무위 홍재형 국회부의장은(민주당, 청주상당)은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대한 국감에서 \"세종시 원안건설이 확정되고 변경고시가 이뤄진 만큼 세종시로 이전할 국책연구기관들도 당연히 이전을 서둘렀어야 하지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차질없는 이전준비대책 마련을 강하게 질타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홍 부의장은 \"2012년말까지 이전하려면 청사설계와 건축기간을 감안하면 2년이 소요돼 지금 당장 청사설계에 들어가야 이전시기를 맞출 수 있게 된다\"면서 \"하지만 청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겨우 2곳에 불과하다\"고 소극적인 이전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하고 읽으면서 느낀점이있다면..
중요한 것은 밑줄을 해놓았는데요.
처음에는 세종시 설치법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정치 문제가 약간의 안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특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대립이 약간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 둘의 당이 약간의 타협이 필요할 듯한데 득실을 따지다보니 그런 우려가 나온 듯 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속한 당에 손실이 오면 대립이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세종시지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대립되는 당들의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됩니다.
각 당들의 약간의 손실과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라마 자이언트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대건들의 치열한 자리싸움이라고 생각 됐습니다. 아무튼 세종시지위원회를 개최하면 약간의 당들의 해소와 빠른 청원군의 2개의 면이 편입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듯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연구자들의지지 부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소극적인건지 아님 적극적인데 진짜로 할 게 많아서 그러는 건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님 국민들이 너무 급한건지, 전혀 확실하게 알 길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을 빨리해야 나라가 안정될 듯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그렇다고 대충 대충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더욱이, 매각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연구자들의 소극적 태도에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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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주당,   자유선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