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소개글

인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인가의 성질
III. 형식
IV. 대상
V. 신청과 수정인가
VI.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
VII. 인가행위의 하자
VIII. 허가와의 구별
IX. 특허와의 구별

본문내용

가 아닌 한 이전 가능. 인가는 기본행위인 특정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전될 수 없다.
(4) 기본행위와의 관계문제
특허는 기본행위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없다. 인가는 항상 기본행위의 적법한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취소되면 인가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취소조치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키워드

인가,   인가제도,   행정법상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