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빈곤문화
Ⅲ. 빈곤의 원인
1. 가족배경
1) 가족배경이 빈곤을 결정하는 효과
2) 가족배경이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메커니즘
2. 능력
3. 교육
1) 인적자본이론의 설명
2) 선발이론에 의한 설명
3) Marxist 계급이론에 의한 설명
4) 가족배경, 능력, 그리고 교육
Ⅳ. 빈곤가정의 유형
Ⅴ. 빈곤가정의 생활 실태
Ⅵ. 빈곤가정과 신빈곤
1. 신빈곤이란
2. 신빈곤이 대두되는 사회의 특징
3. 신빈곤 가정의 특징
Ⅶ. 빈곤가정과 복합적 빈곤
Ⅷ. 향후 빈곤가정의 정책 방향
1. 문제에 대한 규정 및 인식과 관련하여
2.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3.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4. 서비스의 통합성 확보와 관련하여
5. 서비스의 포괄성 확보와 관련하여
6.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7.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8. 현실적 적합성 확보와 관련하여
9.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빈곤문화
Ⅲ. 빈곤의 원인
1. 가족배경
1) 가족배경이 빈곤을 결정하는 효과
2) 가족배경이 빈곤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 메커니즘
2. 능력
3. 교육
1) 인적자본이론의 설명
2) 선발이론에 의한 설명
3) Marxist 계급이론에 의한 설명
4) 가족배경, 능력, 그리고 교육
Ⅳ. 빈곤가정의 유형
Ⅴ. 빈곤가정의 생활 실태
Ⅵ. 빈곤가정과 신빈곤
1. 신빈곤이란
2. 신빈곤이 대두되는 사회의 특징
3. 신빈곤 가정의 특징
Ⅶ. 빈곤가정과 복합적 빈곤
Ⅷ. 향후 빈곤가정의 정책 방향
1. 문제에 대한 규정 및 인식과 관련하여
2.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3.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4. 서비스의 통합성 확보와 관련하여
5. 서비스의 포괄성 확보와 관련하여
6.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7.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8. 현실적 적합성 확보와 관련하여
9.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한 대상자가 많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공공과 민간, 민간과 민간기관간의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내에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존재한다. 이들 간의 연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식아동의 경우 아동 개인은 물론 가족 내에서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도움을 어디서부터 구해야 할 지 모를 수 있다. 이때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전문요원 혹은 전문 가족치료사에게 이들을 의뢰할 수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발굴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연계를 통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연계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내 민간기관들 간의 연계망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7.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서비스의 수혜자들이 한번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one- stop service라고 부른다.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망이 우선 형성되어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면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용이해 진다. 결식아동의 경우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조정할 수 있다. 사례관리는 서비스를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으로써, 빈곤가족이 재활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원과 지지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빈곤가족을 위한 사례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 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협의체에서 어떤 대상자를 어느 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협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이들 대상자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이들에 관한 정보와 관리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의 관리에 대한 조정과 협조는 지역 내 소협의체 간의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8. 현실적 적합성 확보와 관련하여
현실적 적합성이 떨어지면 그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된다. 따라서 빈곤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실적 적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직여성가장의 창업지원에서 제출하는 대출조건(전세)이 복잡하고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현실성이 없어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대상자가 가진 문제 특성별로 개별화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적합성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과 민간 영역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민간기관의 주된 역할은 물질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 서비스의 통합성을 위해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들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람은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현장 실무자들에 의하면,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에 대한 민간기관의 프로그램 시행 시 비전문적 접근으로 주변의 눈초리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결식아동사업에 대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있는 민간기관이 그렇지 않은 민간기관에 비해 결식아동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시행 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빈곤가족에 대한 접근 시 지역사회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관련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Ⅸ. 결론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증가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명백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의 산물이다. 경제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확대, 실질소득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양산하는 경기부양책을 반복적으로 펼쳐온 결과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가 결합하여 지금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10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넘기고, 금융 경색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50조원을 초과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허용,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행, 투기 조장 등으로 성장을 유지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소수로 편중되었고 다수는 내수진작을 위한 신용확대의 단맛에 신용불량과 부채 증가에 따른 만성적 가계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위기이후 우리 경제는 이른바 시장적 조정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그 비용은 격심한 고용변동과 경기변동으로 현재화되고 있고, 당연한 결과로서 분배구조는 계속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소수로의 부의 집중, 다수의 빈곤화란 방향은 시장중심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바라 할 수 있다. 극복과정을 어떻게 잘 버텨내느냐가 문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김미숙·박민정·이상헌·홍석표·조병은·원영희,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박광준, 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정책, 여성연구논집 제6집,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95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2판, 성지사, 2003
유수현, 도시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문교부 보고서, 1987
조명래, 신빈곤에 관한 시론, 경제와 사회 제34호, 1997
통계청, 각 년도 도시가계연보
하성규 외, 빈곤 가족의 마지막 잠자리 : 비닐하우스촌과 주민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한국도시연구소, 2002
7.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서비스의 수혜자들이 한번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one- stop service라고 부른다. one-stop service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망이 우선 형성되어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면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용이해 진다. 결식아동의 경우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조정할 수 있다. 사례관리는 서비스를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으로써, 빈곤가족이 재활하기까지 계속적으로 지원과 지지가 제공된다. 그러므로 빈곤가족을 위한 사례관리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는 기본적으로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 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협의체에서 어떤 대상자를 어느 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협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이들 대상자에 대한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이들에 관한 정보와 관리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의 관리에 대한 조정과 협조는 지역 내 소협의체 간의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8. 현실적 적합성 확보와 관련하여
현실적 적합성이 떨어지면 그 정책의 실효성이 감소된다. 따라서 빈곤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실적 적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직여성가장의 창업지원에서 제출하는 대출조건(전세)이 복잡하고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현실성이 없어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 대상자가 가진 문제 특성별로 개별화하여 접근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적합성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과 민간 영역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전문인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민간기관의 주된 역할은 물질적인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 서비스의 통합성을 위해 대상자에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들의 심리,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람은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현장 실무자들에 의하면,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에 대한 민간기관의 프로그램 시행 시 비전문적 접근으로 주변의 눈초리를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결식아동사업에 대한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있는 민간기관이 그렇지 않은 민간기관에 비해 결식아동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시행 시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빈곤가족에 대한 접근 시 지역사회내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관련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Ⅸ. 결론
단기적으로 볼 때 현재 증가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명백히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전략의 산물이다. 경제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불량자 확대, 실질소득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점을 양산하는 경기부양책을 반복적으로 펼쳐온 결과와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결과가 결합하여 지금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정부는 외환위기로 발생한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100조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넘기고, 금융 경색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자 이번에는 50조원을 초과하는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허용,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행, 투기 조장 등으로 성장을 유지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소수로 편중되었고 다수는 내수진작을 위한 신용확대의 단맛에 신용불량과 부채 증가에 따른 만성적 가계적자에 허덕이게 된다. 위기이후 우리 경제는 이른바 시장적 조정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그 비용은 격심한 고용변동과 경기변동으로 현재화되고 있고, 당연한 결과로서 분배구조는 계속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소수로의 부의 집중, 다수의 빈곤화란 방향은 시장중심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예견된 바라 할 수 있다. 극복과정을 어떻게 잘 버텨내느냐가 문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김미숙·박민정·이상헌·홍석표·조병은·원영희,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박광준, 가족이데올로기와 가족정책, 여성연구논집 제6집, 부산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95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2판, 성지사, 2003
유수현, 도시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족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문교부 보고서, 1987
조명래, 신빈곤에 관한 시론, 경제와 사회 제34호, 1997
통계청, 각 년도 도시가계연보
하성규 외, 빈곤 가족의 마지막 잠자리 : 비닐하우스촌과 주민생활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 한국도시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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