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소개글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문요약

Ⅰ.서 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교정의 민영화의 의의 및 출현배경

1.교정 민영화의 의의

2.교정 민영화의 출현배경


Ⅲ.교정 민영화의 쟁점

1.도입긍정론

2.도입반대론

3.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논란

Ⅳ.민영화의 사례

1.미국

2.영국

3.브라질 휴미타이 교도소

Ⅴ.우리나라 민영화의 현실태

Ⅵ.필자의 의견 및 발전방안

1.교정의 민영화에 대한 쟁점에 관한 필자의 의견

2.현재 한국기독교 교도소에 대한 의견

3.발전방안

Ⅶ.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에 교정업무 전부또는 일부를 맡기면서 대신 국가가그 대가를 민간업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범죄통제와 재정위기간의 모순으로 비롯된 과잉수용 문제를 해결한 민영화의 형태로는 첫째, 민간업자가 자체의 금융으로 교정시설을 건축한후 일정기간 정부기관이 임대 사용하고 장기 분할상환하는 방식. 둘째, 교정시설 내외의 교도작업공장을 짓고 수형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거나 민간업자에게 노동력을 임대하는 방식. 셋째, 민간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교정당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넷째, 민간업체가 금융, 건설, 운영을 포함하여 전 교정시설을 일괄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방식 등이 제시 되었다. 이 방식가운데 궁극적 관심의 대상은 네 번째 방식이지만 현재는 세 번째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1) 운영현황
미국의 민영교도소는 철저한 현장실험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 첫 번째 실험은 1960년대 시도된 사회내 처우센터와 중간처우의 집등 비보안 교정시설에 대한 민간운영위탁이었으며 이것은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 시대의 특징은 민간경영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개방시설부터 민영화 실험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1970년대에는 시설내 처우에 대해서도 민영화의 실험이 시도되기 시작하였으나 우선은 청소년 교정시설이 먼저 실험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 다시말해 교육 및 보호기관의 성격이 강한 청소년 교정시설이 성인구금시설에 맞서 먼저 민영화라는 실험에 들어갔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1975년 펜실베니아주에서 개소된 청소년 교정시설(Websterville Intensive Treatment Unit for Juveniles)을 들수 있다. 민간에 설립, 운영된 이시설은 20명의 청소년을 수용하는 작은규모의 구금시설로 다분히 실험용 색채를 띠고 있었다.
1980년 초에는 이민국의 구금시설이 민영화의 대상으로 선정됨으로써 성인구금시설까지 그 실험이 확대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교정처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운영이 비교적 쉽다고 판단되는 이민국의 구금시설이 본격적인 교도소 민영화의 마지막 실험장소로서 사용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진행된 이러한 실험은 198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처우의 집, 청소년 교정시설, 이민구금시설 등에 걸쳐 30여개 시설이 민영화 될 정도로 확산되었다.
198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교도소의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해서 우선 1984년 테네시주의 채타누가(Chattanooga)에 320명 수용규모의 남자교도소와 117명 수용규모의 여자교도소, 그리고 1985년에는 플로리다주의 파나마에 204명규모의 구치소가 설립되었다. 미국의 개방소년시설과 지역사회 성인시설에는 이미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위탁운영하는 것이 정례화 되었다. 로간(Logan)이 조사한바에 따르면1983년에만 해도 소년개방 시설의 81%가 민영시설화 되었고 전체 소년수형자의 4분의 3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년 구금시설의 4분의 1정도가 먼저 민간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성인 교정시설에 있어서주정부가 수용하고 있는 수형자의 61%와 연방정부의 94%가 1986년에는 민영시설에 구금되어있었다.
미국 국립 교정연구소에 따르면 32개 종류의 교정분야의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의료관련 서비스 이고 그다음이 지역사회에 있는 치료센터, 교정시설건설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라 한다. 그후 민간이 차츰민간이 시설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괌심이 확대되어 1980년대에 많은 시설이 민간에 의해 신설되어 운영되거나 아주 민간시설로 전환되기도 하였는데 그 범위는 소년범에서 성인범 구금시설까지 그리고 경구금시설에서 중구금시설까지 확대되어 갔다.
2) 민영화 방식
민영화 방법으로는 리스방식과 위탁경영방식이 있다. 리스 방식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여 자금조달, 시설건설, 시설규모와 모양의 결정, 입찰과 응모, 업자의 선택, 완성건물의 인수와 인계관리 및 운영을 하고 부체가 완제되면 국가 소유권화 하는 것이고, 완전위탁방식은 시설의 설계건설, 자금조달은 국가계획에 맞추어 민간기업이 행하고 국가는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다시시설구금의 모든행정상의 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전자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가 현저한 민영화의 형태라 하겠다.
3) 교정회사의 현황
현재 미국에서 민간이 시설을 갖춘업체는 27개 주에서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이윤추구를 목표로한 교정회사로 사립교도소에 수용된 인원은 약 85,00명이다. 그중 10여개의 민간교정회사가 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활발한 업체는 CCA(Corrections Corporation of America), WCC(Wackenhut Correction Corporation)가 있다.
이 두회사는 2005년기준 미국내 시장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교정회사들의 이윤창출방법을 보면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영교도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부지출액은 민영계약을 체결할 때 협상하는데, 통산적으로 수형자 1인당 소요비용을 얼마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방법이 된다.
둘째, 수형자가 생상노동에 참가하여 받는 임금도 민영교도소의 중요한 재원이 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민영교도소가 내새우는 수익창출방법은 지출비용의 절감이다. 즉 공공교도소와 비교하여 경제성의 우위를 점할수 있는 배경은 수입보다 지출의 비용절감에서 찾아낸다. 이와같이 미국민영교도소의 가장큰 장점은 떨어지지 않는 교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경제적으로 경비를 절감할수 있다는 점이다. 그이유로서 물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 융통성있는 인력책정, 예산의 효율적 집행, 관료성의 배제, 직원들이 젊고 더 열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미국 민영교도소들에도 나름 우려가 제기 된다. 우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가 과연 수용자들의 처우에 어디까지 인간적일수 있겠냐는 것이다. 영리는 사익이고 인권은 공익인데, 영리를 조직의 목표로 하는 민영교도소에서 인권에대한 관심의 비중이 작아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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