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나.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보호관찰 절차의 개선
보호관찰의 개시를 위한 대상자의 신고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호관찰이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개시를 위한 신고를 준수사항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구인, 유치와 같은 강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의소재가 불명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재 소재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하는 것과 같은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소재 불명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 정지 제도는 가석방자 및 가퇴원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어서 다른 보호관찰 대상작가 소재 불명되어 그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 못한 채 보호관찰이 종료되도록 방지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1989년 7월 1일 시작된 후 그 역사는 약 22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인에게 확대 실시한 것은 이제 겨우 14년 정도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세기경에 근대적인 보호관찰 제도를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아직 유아기적 발달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허점과 어려운점 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발전 될 수 있다면 정부, 범죄자, 피해자에게는 물론이도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여려 가지면 에서 많은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교정사회사업연구회,「교정사회사업」,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6
2. 하워드 아바딘스킨,「보호관찰제도와 실천」, 아시아미디어리서치, 2000
3. 남진열,「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1996
4. 정지윤,「보호관찰제도와 지역사회 협력관계에 관한연구」, 서강대학교, 2001
5. 법률 제9748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2009. 5.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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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우리나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