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제의 혼합경제체제로의 변화 흐름

소개글

현대 경제의 혼합경제체제로의 변화 흐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본주의의 미래
3. 변화하는 경제
4. 거대기업, 거대노동, 거대정부
5. 신고전파종합
6. 보수적 반대파
7. 죤 케네드 갈브레이드 : 자유주의적 비판가
8. 급진파 경제학

본문내용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운영될 수도 있지만, 체제 전체로는 비합리적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문출과 케인즈파의 완전고용정책 때문에 체제의 효율적 운행은 계속된다. 저개발국가들이 신식민주의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전세계적인 산업자본주의체제를 붕괴할 때까지 체제는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 간략한 요약은 그 책에 담겨 있는 현대생활의 분석과 그에 대한 성난 저주가 얼마나 풍부하고 폭넓은지를 암시해 줄뿐이다. 만약 두 사람의 지도적인 미국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씌여졌다면 몇몇 비마르크스주의적 비판서들처럼 대단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이다. 바란과 스위지는 분명히 갈브레이드가 말한 것과 꼭 같은 경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분석은 대부분 비슷했다. 실제로는 「독점자본」은 미국과 해외에서 꾸준히 영향력을 넓혀 왔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의 급진파적 분석을 자극하는데 영향을 준책은 컬럼비아대학교 사회학자 라이트 밀즈(C. Wright Mills, 1916～1962)가 지은책으로 「독점자본」보다 조금 먼저 나온 「파워 엘리트」(The Power Elite, 1956)였다. 밀즈는 미국이 기업계, 정계 및 군부의 지도자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도자는 현대생활을 좌우하는 거대관료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수 천명의 엘리트 관리자들로 구성되며 비교적 좁은 사회계층에서 충용되는 이 집단은 비공식적 과정에 의해 선출된다. 그리고 구세대 지도자들은 부의 획득과 사기업을 강조하는 가치체계를 이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한다. 밀즈에 의하면 현대 미국의 지배하는 것은 민주정치가 아니라 과두정치이며 이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유물주의의 가치관이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의 급진파적 분석인 오코너(James O'Connor)의 「국가의 재정위기」(The Fiscal Crisis of 소도 State, 1973)는 선진공업국 내부의 갈등에 주의를 집중했다. 바란과 스위지와는 대조적으로 오코너는 산업자본주의가 내부적 곤란 때문에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본적 문제는 마르크스가 제기한 대로이다 ; 생산능력의 급속한 팽창과 구매력 증가의 불충분. 사기업은 판매부진이라는 문제를 거액의 광고비지출에 의해 해결하려 한다. 이것은 약간 도움이 되지만 충분한 것은 못된다. 정부는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정부고용, 후생사업, 그리고 군사비지출을 포함한 지출계획 확대로서 개입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지출프로그램에는 자금이 공급되어야 한다. 조세가 인상되지만 그것은 정치적 반대를 야기하므로 부득이 정부는 차입의 쪽으로 향하게 되고 이로써 인플레가 일어난다. 따라서 지출프로그램은 삭감되는데 이것은 실업과 사회불안을 증대시킨다. 그렇게 되면 경제는 실업증대, 조세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가속화라는 “세 갈래의 상반관계”(three-pronged traleoff)에 붙잡히게 된다. 위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세 가지 전부가 경제에 만연한다. 오코너의 분석은 1970년대 중엽의 실제적인 사실과 부합하는 것 같았다. 그 외의 불찬성자들은 산업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메스짜로스(Istvan Meszaros)는 「마르크스의 소외이론」(Marx's Theory of Alienation, 1970)에서 그리고 바이스코프(Walter A, Weisskoff)는 「소외와 경제학」(Alienation and Economics, 1971)에서 각각 현대자본주의의 심리적인 제반 결과를 다루었는데, 물질적 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만족은 감소한다는 주장이었다. 브레이버만(Harry Braverman)은 「독점자본주의하의 노동」(Labor under Monopoly Capitalism, 1975)에서 산업자본주의의 발달로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작업장에 대한 관리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작업의 품위가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저서는 일상생활상의 위기를 그림으로서 오코너가 말한 경제전체의 일반적 위기설을 보완해 주었다.
이러한 논지들 ― 즉 자기들끼리 선출하는 엘리트에 의하여 운영되는 거대기업의 경제지배와 자본제경제의 궁극적인 붕괴 ― 는 급진파의 현대경제분석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반적인 경제활동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 위의 사실들이 어떠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막 학문적 길을 걷기 시작하는 많은 젊은 경제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정부지출의 본질과 효과, 소득분배 등의 주제가 급진파의 시각으로부터 새로운 주의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진파 정치경제학 연맹(Union for Radical Political Economics)이 잡지를 간행하고 전국적 회의와 지방회합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연맹은 조용한 미국 경제학회 연차 총회에서 두드러진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주요대학의 소장경제학자 그룹이 급진파적 관심을 취하고 마르크스주의적 분석방법을 채택했다. 유럽 대륙의 사정을 보면 독일, 프랑스 및 이태리의 1960년대 학생운동은 그 지향이 대체로 마르크스주의였다. 그곳에서의 대표적 이론가는 만델(Ernest Mandel)인데 그의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Marxist Economic Theory, 1968)은 기본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평가하고 해석함과 동시에 현대 서구경제가 어떻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해 갈 수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부활과 그와 관련된 급진파 경제사상은 소련과 소련식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와 특별히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강력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급진파 인사들은 소련의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계획방법을 보고서 실망한다. 그들은 분권화된 관리와 시장사회주의를 더 좋게 생각하며, 유고슬라비아에서 발전되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관리제도를 보다 이상적인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 헝가리와 기타 동구제국에 적용된 시장지향적인 계획은 소비자의 욕구와 구매결정을 통하여 그 욕구가 계획당국에 전달되는 신호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으로 또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키워드

현대 경제 흐름 ,   혼합경제체제,   수정자본주의,   신고전파,   시카고학파,   자본주의,   자본주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