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 인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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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과 인권의 구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 1 절 기본권의 개념­­­­­­­­­­­­­­­­­­­­­­­­­­­­­­­­­­­­­­­­­­­­­­­­­­­­­­­­­­­
Ⅰ. 기본권의 이해­­­­­­­­­­­­­­­­­­­­­­­­­­­­­­­­­­­­­­­­­­­­­­­­­­­­­­­­­­­­­­­­­
Ⅱ. 기본권의 내용(대한민국 헌법상)­­­­­­­­­­­­­­­­­­­­­­­­­­­­­­­­­­­­­­­­­­­­­­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적 기본권­­­­­­­­­­­­­­­­­­­­­­­­­­­­­­­­­­­­­­­­­­­­­­­­­­­­­­­­­­­­­­
4. 생존권적 기본권­­­­­­­­­­­­­­­­­­­­­­­­­­­­­­­­­­­­­­­­­­­­­­­­­­­­­­­­­­­­­­3
5. 참정권­­­­­­­­­­­­­­­­­­­­­­­­­­­­­­­­­­­­­­­­­­­­­­­­­­­­­­­­­­­­­­­­­­­­­­­­
6. 청구권­­­­­­­­­­­­­­­­­­­­­­­­­­­­­­­­­­­­­­­­­­­­­­­­­­­­­­­­­­­­­­­­­­­­­­­­
제 2 절 헌법관과 기본권­­­­­­­­­­­­­­­­­­­­­­­­­­­­­­­­­­­­­­­­­­­­­­­­­­­­­­­­­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
2. 게오르 엘리네크의 기본권관­­­­­­­­­­­­­­­­­­­­­­­­­­­­­­­­­­­­­­­­­­­­­­­­­­
3. 한스 켈젠의 기본권관­­­­­­­­­­­­­­­­­­­­­­­­­­­­­­­­­­­­­­­­­­­­­­­­­­­­­­­­­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1.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기초­­­­­­­­­­­­­­­­­­­­­­­­­­­­­­­­­­­­­­­­­­­­­­­­­­­­
2. 자유권과 기타 기본권­­­­­­­­­­­­­­­­­­­­­­­­­­­­­­­­­­­­­­­­­­­­­­­­­­­­­­­­­
3. 제도보장­­­­­­­­­­­­­­­­­­­­­­­­­­­­­­­­­­­­­­­­­­­­­­­­­­­­­­­­­­­­­­­­­­­­­­­
Ⅲ. 통합론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1. 통합론적 헌법관의 기초­­­­­­­­­­­­­­­­­­­­­­­­­­­­­­­­­­­­­­­­­­­­­­­­­­­­­­­
2. 루돌프스멘트의 기본권관­­­­­­­­­­­­­­­­­­­­­­­­­­­­­­­­­­­­­­­­­­­­­­­­­­­­­­
3. 헷세의 기본권관­­­­­­­­­­­­­­­­­­­­­­­­­­­­­­­­­­­­­­­­­­­­­­­­­­­­­­­­­­­­­­­
제 3 절 민주주의와 기본권­­­­­­­­­­­­­­­­­­­­­­­­­­­­­­­­­­­­­­­­­­­­­­­­­­­­­­
Ⅰ. 국민주권과 기본권­­­­­­­­­­­­­­­­­­­­­­­­­­­­­­­­­­­­­­­­­­­­­­­­­­­­­­­­­­­­­6
Ⅱ. 자유, 평등과 기본권­­­­­­­­­­­­­­­­­­­­­­­­­­­­­­­­­­­­­­­­­­­­­­­­­­­­­­­­­­­
제 4 절 법치주의와 기본권­­­­­­­­­­­­­­­­­­­­­­­­­­­­­­­­­­­­­­­­­­­­­­­­­­­­­­­­
Ⅰ. 형식적․ 시민적 법치국가와 기본권­­­­­­­­­­­­­­­­­­­­­­­­­­­­­­­­­­­­­­­­­­­­­
1. 법치국가의 전제로서의 권력분립­­­­­­­­­­­­­­­­­­­­­­­­­­­­­­­­­­­­­­­­­­­­­­
2. 법치국가의 핵심내용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Ⅱ

본문내용

류의 인간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배제시키기 때문이다. 인권개념은 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적 수식어(성별, 빈부, 혈통, 종교. 피부색, 국적, 민족‘등과 같이 인간으로 구분하고 유형화하는 형태의 구분에 대한 저항이다. 김영태, 기본권과 인권의 비교고찰 및 기본권제하에 관한연구, 부경대대학원, 2005,pp. 9-11
인권의 역사는 모든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법적 권리로서 관철하려는 역사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자 구속적인 규범으로서 현대 국가의 존립 근거 및 정당성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인권 이념의 승인은 개별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누리는 문화이자 가치로서 인정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은 인권개념의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보편적 승인은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토대가 된다. 여기에서 평화와 저의 그리고 인권존중은 서로 불가분의관계에 있는데 이는 인류가 지향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정의가 구현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인권존중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는 하기 때문이다. 길수현, 국제인권규범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1, pp. 9-10.
Ⅱ. 인권의 내용
인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이 존재한다. 자유권이 인권 내용의 충분한 구성근거가 된다고 보는 의견과 자유권은 인권내용 구성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 일 수는 없으며 여기에 복지권(행복권, 생존권)이 첨가 되어야 인권 내용이 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인권의 내용범위에 대해서도 인도적 사항에 관한 ‘일반권’과 개별 주체간이 인적 물적 거래에 관한 ‘특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하며 법적 제도를 제외한 순수한 인도적 도덕적 권리에 국한시킨다. 또한 이들을 인권의 영역 속에 포괄하거나 국제적 인권을 새로운 인권영역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봉철, 인권의 현시대적 근거와 내용,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1995, p. 406.
1. 인권의 개인영역
인권의 개인 영역은 각종의 법률을 포함하는 사회적 규율과 제도적 보장의 유 무와 관계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져야 할 권리 영역, 즉 도덕적 권리 영역을 말한다. 사실 모든 법적 제도적 권리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 사이의 도덕권을 바탕으로 수립되며, 또 이 도덕권 때문에 그 중요성과 의미를 갖게 된다. 모든 개인은 이 영역의 권리를 당연히 가지며 다른 사람들은 이를 존중,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인권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 보존권’이란 행위의 필수 전제조건이 되는 생명, 신체, 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보존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살인, 기아. 상해, 불구, 공포, 약물에 의한 정신마비, 환경에 의한 중독 및 질환 등은 이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신체 보존권의 침해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위해 행위를 구성한다. 다음 ‘최소목적 행위권’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 계획 실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목적 행위를 위한 자신의 능력 발현과 여건 마련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거짓말, 사기, 절도, 명예훼손 ,열악한 노동 강요등은 상대방이 미래계획실현이 능력 및 활용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최소목적 행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상게서, pp. 414-415.
마지막으로 ‘목적 증가 행위권’은 각 개인의 목적과 가치를 증가해 가는데 필요한 스스로의 능력개발고 여건을 개선해 가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는 자존감과 자기 성취욕을 존중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만일 공포나 억압으로 상대방의 의지와 지혜를 위축시키고 보다 나은 능력 발현과 여건 조성을 의도적으로 방해했을 경우는 목적증가 행위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개인영역에 속하는 모든 권리는 그 행사를 위한 ‘자유권’을 전제한다. 이는 ‘자율권 평등 원칙’하에 삶의 양태와 목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각 개인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의 물적. 인적 관계에 자율적으로 참여 탈퇴할 수 있는 권리, 즉 종교 양심 표현 집회에 대한 자유권 등이 이에 속한다.
2. 인권의 사회영역
인권의 사회영역이란 개인들이 살고 있는 그들 특정사회의 제반 규율과 제도(제반법률과 국가의 조직 및 구성을 포함하여)에 따라서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영역을 말한다. 사회의 제반 규율과 제도는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권리의무를 보장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권’(사회영역 내의 인권)은 생명활동 자유권과 최소 필요충족권의 사회적 확산으로서 ‘자율권’과 ‘생활권’으로 나타난다. 우선 ‘사회적 자유권’(사회영역내의 자유권)은 선택적 자유권과 필수적 자유권으로 나뉜다. 선택적 자유권이란 자율적 비정치적 사회단체들에 대한 것으로 가입 탈퇴의 자유권에서부터 일단 가입 후 그 단체의 조직 구성 규율 의사 결정에 대한동의 및 반대의 자유권, 의사표명의 자유권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필수적 자유권이란 이민을 가지 않는 한 탈퇴가 불가능한 국가조직에 관한 것으로 국가 및 정부의 조직 구성 의사 결정 및 이에 관한 절차, 법률 등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이 자유권과 정치 참여 및 행동의 자유권, 정치적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는 시민적 자유권 혹은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하는데 제반 정치적 결정이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삶의 여건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이는 국가의 간섭이다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와야 되고, 국가에게 그 적극적 행사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행사 결과는 정치의 원칙 및 구성 형태에 대한 결정으로 표출된다.
‘사회적 생활권‘(사회 영역 내의 생활권)은 기본권과 사회 보장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본권은 신체 보존권을 사회적 규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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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인권,   구별,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