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 제도

소개글

금품청산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금품청산의 요건, 기한 및 대상
Ⅲ. 금품청산의 의무자 및 청구권자
Ⅳ. 법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의 적용이 배제된다.
3. 반의사불벌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피해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를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맡김으로써 체불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고 형사처벌제도의 합리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것이다.
4. 무료법률구조서비스의 제공
체불근로자가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며, 또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동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한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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