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

소개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Ⅴ. 그 밖의 문제

본문내용

어 자백간주가 되는데(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57조 제1항), 이를 자백간주라고 한다. 그 중 여기서는 당사자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문제이다.
(2) 요건
1) 일방이 소장,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것
2) 상대방이 답변서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해태했을 것
(3) 효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자백간주는 재판상 자백과 달리 법원만을 구속하고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즉 법원은 자백간주 되는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는 그 뒤 사실심에서 이를 다투어 그 효력을 배제시킬 수 있다.
(4) 원·피고 양쪽에의 적용
자백간주의 이론은 원피고 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Ⅴ. 그 밖의 문제
증거조사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제2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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