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에 대한 기본 개념

소개글

행정벌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근거와 종류
3. 행정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

본문내용

된다.
(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과 권리구제
1) 행정질서벌에 대한 실체법적 특수성
행정질서벌에 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도 문제되지 않는다.
2) 행정질서벌에 대한 절차법적 특수성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 경우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하는 두 가지가 있다.
①일반적인 행정질서벌의 경우 공중위생법(제43조)·식품위생법(제78조) 및 의료법(제72조)과 같이 직접 개별법규에서 부과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②조례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다툴 수 있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   행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