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정책분석

소개글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정책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분석 목적

Ⅱ. 방송법 개정안 법령 분석
1. 개정이유
2. 방송법 개정안

Ⅲ. 이해관계자 분석

Ⅳ.환경분석
1.외부환경분석
1)기회요인
2)위협요인
2.내부환경분석
1)강점
2)약점

Ⅴ. 전략적과제도출

Ⅵ. 결론

본문내용

ness)을 도출하여 전략적 대안을 분석 설정한다.
1. 외부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의 기회/위협요인을 분석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요인 등의 거시적 환경 분석과 시장요인, 공급자 요인, 고객 요인 등의 미시적 환경 분석으로
1)기회요인
방송법 개정안의 기회요인으로는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세계적인 추세·필요성과 대기업의 막대한 자산이 미디어산업에 유입됨으로써 미시적으로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 나아가서는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2)위협요인
개정법 추진에 있어 정부 및 여당의 독단적인면이 있어 명분적, 국민·사회적 지지가 약하다는 점. 즉, 정책을 내놓은 정부당사와 집권여당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점이다. 그에 따라 방송사의 집단 파업, 방송사·시민단체 등의 부정적인 여론 형성, 국민들의 반감조성 등의 측면을 위협요인으로 들 수 있음.
<표4. 외부환경요인>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외
부
환
경
·글로벌기업의 필요성 인지
·대기업의 자본유입으로 미디어산업 의 발전
·진입완화로 인한 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활성화 기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분쟁
·방송사의 집단파업사태
·부정적 여론 형성
·국민적 사회적 반감
2. 내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에서 강점/약점 을 도출하면 기술, 정보 자산, 전략 및 방침, 운영방식, 조직, 지도. 스타일 등의 분석으로
1)강점
방송법 개정안의 강점은 방송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유도, 미디어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미디어의 질적향상을 꿰할 수 있음. 또한 그간 방송사에 치우쳐 있던 정보체계를 신문사가 방송에 개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송과 신문사의 동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국내기업의 지분한도를 늘림으로써 외국기업보다도 국내기업의 입지가 강화되는 점의 강점도 있음.
2)약점
방송사에 대해 대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을 20%까지 늘린다면 대기업의 지분이 많아 방송사의 대주주가 되었을 시 과연 이윤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편파방송의 우려가 있음. 이는 방송의 공정성유지의 불투명성을 야기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 있음.
<표5. 내부환경분석>
강점(strenght)
약점(weakness)
내
부
환
경
·경쟁으로 인한 미디어의 질적 향상
·방송사 자본의 확대로 인한 기술 개발
·운영방식의 효율적 경영
·방송사 신문사 동시성장 기대
·국내기업의 입지강화
·방송의 공정성유지의 불투명성
·편파방송의 우려
·국민의 알권리 침해의 우려
Ⅴ. 전략적과제도출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강점(strenght)
SO전략(강점-기회전략)
·글로벌미디어기업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대기업의 자본을 이용 기술개발·질적성장을 통해 글로벌기업 육성
·대기업의 효율적 경영방식에 따른 일자리 창출, 미디어산업의 발전, 국가경제발전 도모
ST전략(강점-위협전략)
·집단파업을 방지하기위해 기업의 효율적 경영방식을 통한 성과금제 등의 유인책
·기술개발로 인한 고품격의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정적 여론 약화시킴
약점(weakness)
WO전략(약점-기회전략)
·방송의 공정성유지를 위해 정책적 대안이나 객관적평가기관을 두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노림
WT전략(약점-위협전략)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론, 사회적 합의방안 도출
<표6. SWOT분석 Matrix>
Ⅵ. 결론
·정부가 추진한 방송법개정령의 핵심내용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참여 허용"으로
대기업과 재벌신문사의 자본이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2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 정책의 의도는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시켜 방송 미디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이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발전을 꽤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이 정책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정부 및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일방적·독자적 추진으로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은 것에부터 많은 위협요소와 약점을 지니고 있음.
▶SWOT분석을통한 전략적과제 도출
1)가장 크게 대두되는 방송사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여러 정책대안을 세우고 토론, 사회적 합의로 국민적·사회적 부정적 여론을 일축시킴.
2)동시에 진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입된 자본을 바탕으로 미디어산업의 기술적 성장 · 질적 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경제활성화 도모.

키워드

방송법,   방송법개정,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