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주체의 정당성

소개글

쟁의주체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노조
3. 비노조 파업의 정당성
4. 살쾡이 파업(Wild Cat Strike)
5. 지부/분회의 경우
6.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본문내용

는 공무원과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근거로,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키워드

쟁의주체의 정당성,   쟁의주체,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