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주체의 정당성

소개글

쟁의주체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노조
3. 비노조 파업의 정당성
4. 살쾡이 파업(Wild Cat Strike)
5. 지부/분회의 경우
6.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본문내용

공무원과 교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 제3항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률유보조항을 근거로, 노조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키워드

쟁의주체의 정당성,   쟁의주체,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