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준법투쟁 유형별 정당성 (안전투쟁,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연차사용, 집단사표 제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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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3. 집단연월차 휴가투쟁

4. 집단사표제출

본문내용

쟁의의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쟁의행위 해당여부
이는 집단사표의 실질적 의미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쟁의 효과 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 실제로 사직의사 없으므로 쟁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실제로 근무의사 없어 제출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키워드

준법투쟁,   안전투쟁,   권리행사형 투쟁,   시간외근로 거부,   집단연월차 사용,   집단사표 제출,   준법투쟁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