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소개글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청구권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결론

본문내용

하므로 휴업수당의 지급사유가 된다는 긍정설과, ⅱ) 근로희망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기여하므로 근로희망자들이 쟁의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③ 검토의견
조합원의 경우에는 파업참가자와의 일체성/연대성을 고려하여 휴업수당청구권을 가지지 않지만,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이분설이 타당하다.
Ⅳ. 결론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노사관계가 손상을 입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칙은 근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쟁의행위는 근로의 제공이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지켜진다. 다만, 공제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구체적 현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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