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에 대한 심층 검토

소개글

채용내정에 대한 심층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Ⅳ. 채용내정의 취소

본문내용

한 이유 없는 근로수령거부시 취업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근로계약성립설로 본다면,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본채용예정일이 경고한 후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1) 손해배상책임
판례는 사용자가 본채용예정일이 경과한 후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채용내정자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하고 본채용만을 기다려 온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러한 견해가 입증책임면에서 채용내정자에게 유리하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2) 채용내정 취소시점까지의 임금청구
본채용예정일이 경과한 후에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내정자는 사용자에게 본채용예정일 이후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키워드

채용내정,   채용내정 연구,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