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바람직한 통화정책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바람직한 통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화정책
Ⅱ. 국내 경제상황

국외 경제상황
Ⅲ. 바람직한 통화 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다. 세입의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등이 대표적인 조치이다.
긴축재정정책의 효과
① 긴축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소득(가계소비+기업투자+정부지출)의 감소를 유발한다. 이론적으로 개방경제에서는 긴축재정정책을 사용해도 총수요의 감소분만큼 순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GDP의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방경제에서도 재정정책이 유효하기 때문에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하면 GDP가 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②긴축정책은 화폐가치의 절상으로 인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 물가상승의 속도가 느리고 장기적으로 만들어 상품시장을 매우 안정적이게 만들어준다.
③ 상황에 따라 긴축정책으로 환율을 조정하여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 수 있다.
금리와 명목성장률의 괴리
현재 금리는 성장률 등 경제 여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우리 경제가 글로벌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금리는 위기 직후에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통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던 명목성장률로부터 크게 괴리된 모습을 보인다.
물가상승과 환율관계에 따른 결론
통화정책은 향후 물가상승 가능성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저금리 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래프는 월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에 대한 것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란 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개인과 가정의 소비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는 물가변동의 크기를 측정하여 경제동향분석이나 경제정책수립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8월부터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통화량 증가이다. 또한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공급은 줄어 물가가 상승하였을 수도 있다. 이번 배추 파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면 국가 경제력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의 상태는 너무 많은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물가는 경기회복 및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에 기인하여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1/4분기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전년 동기 대비 71.5% 상승하였으나, 원/달러환율이 19.2% 하락하여 물가 상승압력을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견실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정책기조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의 구조적인 상승요인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향후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 있으며, 자산 가격 급등 및 재무구조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대된다.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총수요압력이 높아지는 등 기조적인 물가상승요인이 축적되고, 경제주체의 물가상승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전세가격 상승률을 더욱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물가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변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물가 안정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다. 특히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경제에 불필요한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저금리 정책기조 정상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에 대해 갈팡질팡 하였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환율 전쟁에 뛰어들면서 자국의 통화가 가치를 낮춰 수출에 유리한쪽으로 하려하기 때문이다. 즉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도 물가가 상승하지만 미국에서 양적 완화 수단을 사용하여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 몇 2개월 째 금리를 동결 시킨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지 만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이번 달 부터 금리를 상승 시켰으며 앞으로도 긴축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긴축정책을 써버린다면 원화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을 유지하여 긴축정책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 방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25%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완만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국내경기는 설비투자가 주춤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사정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이 기업의 채산성과 자금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가 중요할 것이다.
또한 신흥경제국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및 중국의 긴축 정책 등 세계경제의 향후 발생 가능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실질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감안할 때, 금리 정상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정책금리 인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금리 정상화 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Ⅳ 참고문헌
- KDI 경제전망
- 네이버 용어사전
-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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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   국내 경제상황,   국외 경제상황,   국내 통화정책,   국내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