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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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론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도시정부와 도시산업 (都市政府와 都市産業)

Ⅱ. 도시정부의 개념과 유형 (都市政府의 槪念과 類型)
Ⅲ. 미국의 도시정부 (美國의 都市政府)
Ⅳ. 도시의 산업 (都市의 産業)


광역권 도시행정(廣域圈 都市行政)

Ⅱ. 광역권 도시행정의 개념(廣域圈 都市行政의 槪念)
Ⅲ. 광역권 도시행정의 접근기준 (廣域圈 都市行政의 接近基準)
Ⅳ. 광역권행정의 방법과 분류 (廣域圈行政의 方法과 分類)
Ⅴ. 우리나라의 광역도시행정 (우리나라의 廣域都市行政)


도시계획이론과 과제 및 도시계획 수립과정

Ⅱ. 도시계획의 개념
Ⅲ. 도시계획의 이론
Ⅳ. 도시계획의 과제
Ⅴ. 도시계획 수립과정


도시공공서비스 공급

Ⅱ. 도시서비스 공급의 이론
Ⅲ. 공공서비스의 민간공급
Ⅳ. 외국도시의 민간공급
Ⅴ. 우리나라 도시의 민간공급
Ⅵ. 공공서비스의 발전추이


도시재정과 도시환경 및 교통, 토지, 주택

Ⅱ. 도시재정
Ⅲ. 도시환경
Ⅳ. 교통
Ⅴ. 토지
Ⅵ. 주택


도시사회 복지행정

Ⅱ. 빈곤의 개념
Ⅲ.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
Ⅳ. 도시빈곤층 정책대안

본문내용

개개인과 가족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사회복지인력에 의해서 대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일선관서중심의 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앙중심에서 일선 중심으로 그 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4) 보호수준에 대한 최저생계비 기준결정 : 생계보호의 수준은 최저생계비에 근사한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모든 주택보호가구에 대한 일급지급보다는 각 가정의 자산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보호가 행해져야 함
2. 대상자 선정에 따른 개선방안
1) 최저생계비 기준으로의 대체 :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인 1인당 얼평균소득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2) 신청보호주의 채택 :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느끼는 개인과 가구는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것
3)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의한 평가 : 적격여부의 판정은 자산보다 초기면접 가정방문에 의한 과학적인 욕구평가를 내리도록 한다.
4) 안정적 자활기반 계속지원 : 생활보호를 신청한 가구의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어서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더라도 취업훈련, 직업알선, 혹은 타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보호 내용과 수준에 따른 개선방안
1) 대상가구의 욕구와 보호내용 및 수준조사
대상가구의 욕구와 보호 대상가구의 수에 따라서 보호내용과 그 수준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2) 보호수준의 연차별 상향
생계보호의 수준은 앞으로 계속 70%~100%수준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3) 대상자의 확대
생계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4) 의료보호 수가의 현실화
- 수가: 보수로 주는 대가
저렴한 수가에 따른 소홀한 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학비보조의 확대 및 연장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여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비를 지원해 주도록 적극 권장되야 한다.
6) 취업훈련의 다양화 : 훈련종목을 다양화하고, 훈련 후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7) 취로 노임단가의 현실화 : 취로사업으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8) 주택보조제의 도입 : 관리비 지원의 개념을 갖는 주택보조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9) 생활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모든 저소득 가구에게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4. 도시 지역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일반원칙
1）1원칙　- 지역사회의 지지확보와 자원의 조직화
지역사회의 이해와 자원을 통해 복지시설들은 서비스의 대상자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재정적 지지를 얻는 일이나 그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2) 2원칙 -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역사회복지시설들은 주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3원칙 - 관련기관의 조정 통합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상호간에 긴밀한 연결과 그를 통한 조정 및 통합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4) 4원칙 - 안정적인 운영지원의 확보
시설운영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모금제도를 확보, 문제의 욕구를 제고해야 한다.
Ⅳ. 도시빈곤층 정책대안
1. 도시빈곤층 정책의 방향
1) 경제적 효율성에 못지 않은 상업부문간 및 지역간 형평성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가사회발전 목표를 정립 지향한다.
2) 복지국가지향
3) 빈곤가정의 청소년 교육 및 취업기회를 확대
4) 정책의 수행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토지 및 조세제도의 개혁
2. 정책대안의 제시
1) 공적 부조정책 : 공적으로 도와주는 제도 ( 건강복지공단)
2) 고용 및 사회보호정책
3) 주거대책
21세기 한국의 사회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
- 주거환경개선지구제도를 두는 것(ex- 산동네 보수해주기)
- 공공의 재개발 시행하여 발생한 이익이 현지주민들에게 환원되도록 하는 방안
- ‘선대책 후철거’식의 순환재개발 방식이 정착
( 전면철거를 할 경우 임시거처를 만들거나 다른 단지로 이주시키는 것)
- 수요자측 금융지원방식으로는 빈민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니 공급측 지원방식이 더 바람직하다.
- 용적률의 완화를 중심으로 도심형 아파트를 고밀도화하는 방안
-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에게는 60%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20년동안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비싸게 파는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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