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비와 가격, 기업이윤

소개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비와 가격, 기업이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생산비

1.생산비의 본질

2. 생산비의 구성

3.생산비의 절감공법

제2절. 사회주의 기업의 순수입

1.순수입의 본질

2.이윤과 그 사용

제3절. 도매가격

1.도매가격의 구성과 특성

2.도매가격 계획수립의 원칙

본문내용

을 포함한다. 1974년에 소비에트에
서 도매가격의 순수입(이윤과 거래세)의 비을은 중공업부문에 대해서는
22.6%, 경공업부문과 식품공업에 대해서는 30.3%였다. 1958년에 이에
대응하는 수치는 상대적으로 16.6%와 38.8%였는데, 이는 그 가치에 관
련해서 생산수단과 소비재의 도매가격이 일정 정도 평준화되었음을 나타
낸다.
그러나 초비재의 가격은 여전히 생산수단의 가격보다 상당 정도 그 가
치에 일치한다. 가치 이하인 생산수단 가격의 설정은 생산수단이 주로 국
영부문 내에서 매매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체조과정에서 창출되는 잉여생
산물은 소비재의 판매를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되며 국가는 생산수단의 가
격에 통합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 순수입의 전맥을 입순한다. 사회주의
기업간의 교환에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가격수준은 그 지출에 대한 상환,
그리고 확대재생산과 조직노동자들의 자극을 위한 수요를 충족시킬 이윤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
대중에게 판매되는 개인소비재의 가격의 경우는 다르다. 거래망을 통한
주민의 개인적 소유로의 이전은 모든 비웅의 상환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
을 경우 사회는 일한적 괼요를 충족시키는 데 요구되는 순수입을 상실할
것이다.
소련의 가격체계는 역사적 조건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처음 1921-
1923년에는생산수단의 가격과 소비재가격 간의 차이는 미미했다. 후에
경제발전의 괼요(특히 공업화를 위한자금 펼요)로 소비재가격은 인상된 반
면 생산수단의 가격은 덜 인상되었다.
1948-1954년 기간에 반대경향이 발생했다. 소매가격은 거의 절반으로
인하되었고 반면에 생산수단의 도매가격은 가치로부터의 펀차가 실질상
감소된 결과로 상승하였다. 같은 방향으로의 진전은 1967년 도매가격의
재편이었는바, 일정한 생산수단의 가격은 다시 상승하였다.
저가격은 자본투자와 신기술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패곡시켰
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도매가격을 그 가치에 근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수단의 저가격은 수작업에 비한 기계화의 효율성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신기계에 대한 수요를 떨어뜨린다. 또 다른 부정적 효과는 각각의 물자의
도매가격수준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의 가치에 연관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 가격설정의 올바른 접근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지출에 일치하도록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도매가격은 노동생산성 상승에 의한 비용절감에 의해서 그
가치에 점차 근접되고 있다.
2.도매가격 계획수립의 원칙
소련에서 도매가격의 계획설정은 각 공화국 및 지방정부에 일정 정도의
자립성을 허용하는 것과 중앙집권화를 결합한다.
연방정부는 잔체로서의 공산품과 농산물, 품목별 총산물의 도매가격수
준 그리고 전력, 열, 가스에 대한 일반적 운송료 및 세금을 결정한다. 소
련 내각의 국가가격위원회는 정부가 일반 가격수준을설정한 생산물유형
에 대해 구체적 가격을 확정하며 가장 중요한 신생산물류에 잠정적인 도
매가격을 설정한다. 각 공화국의 내각 또는 그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공화국의 기구는 다시 전국적 단체의 관할 밖에 있는 생산물의 도매가격
을 확정한다. .
공업기업도 도매가격 계획수립에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 기업은 자체의
자본형성과 내부 요구에 필요한 생산물(기업에 가격이 이미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반제품, 일괄주문계칙 외에 생산된 장치와 설비, 다른 조직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한다.
도매가격의 설정은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만 하는 복잡한 경제적
작업이다. 그러고 가치법칙이 경제관리에 의식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계획
가격의 설정을 통해서이다.
가적설정의 일반적 원가-가격의 기초로서의 가치, 공급과 수요의
비율에 대한 고려, 생산과 소비 규제에의 가격이용-는 이미 제4장에
서 논의되었다.
여기서는 생산수단의 도매가격 계획설정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모습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경제의 계획적 발전은 소비지역에서 생산수단의 균일한 도매가격을 형
성 한다. 이러한 균일성은 지역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생산물에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는 자유행선지제도를 통해서 확립된다. 하수(荷受)지점으로
의 수송비는 매매조직에 의해서 처리되어 균일가격으로 평균화된다-그러
나 자유행선지인 경우의 도매가격은 소추지역에서 생산되어 전국적으로
중앙분배되는 생산물에만 적당하다. 현재 자유행선지제도는 선철, 강철,
금속관, 공업용 하드웨어, 유류, 공업용 고무제품, 시멘트, 창문, 목
재, 공업용 기계 등에 이용된다.
균일도매가격은 일반적 가격과 지역적 가격으로 차별화된다. 지역적 가
격차별은 화물수송비가 여러 재화의 가격에서 비중있는 항목을 구성하키
때문에 필요하다. 이러한 재화에 대해 균일도매가격을 이용하는 것은 산
업입지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를 곤란하게 하곤 했다. 새로운 생산중심지
의 건설은 수송거리를 단축시키고 도매가격의 지역별 격차를 줄인다.
균일도매가격은 장비의 차이, 지역별 임금 격차, 차별적인 자연적 생산
조건(예, 석란층의 두께와 깊이) 또는 원료의 수승거리 차아에 기인한 각
기업의 비용수준의 차이에 따라 변동한다. 이러한 제반상황은 상이한 집
단(공장)의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을 균일한 도매가격에 기초해서 고정할 것
을 요구한다. 즉 어떤 공장에는 기본가보다 높은 가격을 다른 공장에는
낮은 가격을 설정한다(관리조건의 균등화, 이윤에서 국가예산으로 지불되는
고정지불의 차별화로 이용된다).
상호대체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두개의 상호대체 가능한 품목 중 하나가 보다 효율적이라면, 그것은 딘
다 높은 가격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발전소에서 이용되는) 이탄(泥
炭), 석란, 가스의 효율성은 상이한 발전랑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주로
그 발열용량에 따라서 동력의 연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 의미
를 갖는다.
신기계류의 효율성에 대한 단위당 가격 인하의 결정도 역시 중요하다. 신
기계류의 설계 개발에 대한 지불, 신기계류가 처음에는 소량 생산된다는
사실로 인해 상당액의 추가적 지출이 필요하다. 이들 기계에 대한 가격이
실제 원가에 근거한다면, 그 가격은 매우 높아 사용기업이 신기계류를 구
매하기에는 비수익적이므로 신기계류의 도입에 특히 유해한 효과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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