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및 에너지, 환경문제와 국제경제의 관계 및 국가경제관계

목차

一. 자원/ 환경문제의 특징

1. 자원, 에너지 문제

2. 자원/에너지 문제의 중요성

1) 자원으로서의 희소성

2) 경제활동과의 강한 상관성

3) 자원/에너지의 전략 상품성

4) 지구환경에 대한 영향력

二. 환경문제의 중요성

三. 국제자원문제와 국제경제관계

1.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과 남북관계

1)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견해

2) 사회주의 국가들의 견해

3) 개도국의 견해

2. 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권의 실행

3. 자원 카르텔

4. 1차 산품 문제와 국제경제관계

1) 1차 산품의 분류

2) 1차 산품 문제

3) 1차 산품 문제의 역사적 의미

5. 수출소득 불안정과 로메협정

四. 국제환경문제와 국제경제관계

1. 국제환경규제

1) 인류 공동의 자산 파괴

2) 환경 관련 선진국 - 개도국간, 선진국간 대립

(1) 북유럽제국, 네덜란드, 캐나다 : 적극 추진국가들

(2) 개도국의 경우

(3) 구소련, 동유럽, 중국

2. 환경관련 자금협력

3. 환경관련 기술이전

4. 국제환경규제와 무역

본문내용

에 있어서 자금문제
와 함께 중요과제로 되어 있다.(1)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과학적인 기초를 강
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2)개도국 측의 기술도입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협력, (터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성 등에 관해서는 선
진국, 개도국간에 대립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관해서는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작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민간기업이므로, 그 이
전에 관해서는 지적소유권의 문제와 관련된다. 개도국은 지적 소유권이 기술이
전의 장애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발본적인 재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하여,
선진국측은 지적소유권의 보호는 기술개발의 촉진제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개도국은 "우대적, 양허적인 그리고 비상업적인 조건으로의 기술이전"의
개념을 제안, 민간기술의 강제적인 이전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
은 실제 행해지고 있는 기술이전의 대부분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
로 정부에 의한 강제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전 조건에 관해서는 제공하는 측
과 수취하는 측 쌍방의 합의가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Agen灰 21에서
는 (1)기술에의 접근 및 이전에 관해서도 행동의 기초, 목적, 실시수단을 정할
것, (2)환경보전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업간 장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할 것 등이 제안되는데 그쳤다. 그러나 민간보유의 기술을 정부, 국가기관에서
상업적으로 사들여 개도국에 비상업적 조건으로 이전하는 방법에 관하여 특허
제도를 충분히 배려한다는 조건이 붙긴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4. 국제환경규제와 국제무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IMF를 축으로 하여 무역 및 외환의 자유화가 진
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이 괄목할만하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점차 지구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기존의 국제무역 및 경제성장에 관한 기본적
인 관점이 변화하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경제활동은 인구, 에너지 소
비, 정보량, 교통량 등에서 비약적인 증대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면에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수질오염, 사막화, 대규모 열대림의 소실 등 생명활
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태적 기초조건 자체가 파괴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이 아무런 대책 없이 지속되면 그것은 곧 인류의 파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파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환경협약을 체
결, 각국으로 하여금 환경파괴적인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진국을 중
심으로, 그리고 점차 개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이미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
에 있는 각종 환경관련 협약은 1990년대 초에 벌써 1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은 18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환경관련 협약의 하나로 비엔나 협약이 있다. 오존층 파괴 문제가
1974년에 제기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다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UNEP산
하의 오존문제 조정위원회COL)가 설립되면서 1985년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이 채택, 1987년에는 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조항을 규정한
몬트리얼 의정서가 채택되어 1989년부터 시행되었다. 몬트리얼 의정서는 가입국
에 대하여 수출국 및 수입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가입국간,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의 대상물질, 관련제품의 무역을 규제하고 있다. 대상물질로는 특정
CFC 및 특정 할론, HCFC 등이며, 대상품목으로는 자동차 및 트럭의 냉방기구,
가정용 및 상업음 냉장고와 냉방기 등이다.
한편 유해폐기물이 국경간에 이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9년에 채택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
역을 통제하는 협약인 바젤협약이 있다. 동 협약은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
로 페기물을 개도국에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동 협약은
1992년에 20개국이 가입하면서 발효되었다. 이와 함께 관련 유해페기물의 수출
입이 규제되고 있다.
이렇듯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의 논의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마, 그
주요 논리는 경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경제이론에 근거를 둔
다.9) 즉 기업의 생산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외
부비경제를 남게 되는데 이 같은 외부비경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비용을 세금, 벌금, 환경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오염유발자의 비용에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원의 적정배분이 이루어지고 경제전체의 효율성 증
대와 환경자원의 남용이 방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적으로 적용될
경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국가마다 규제형테, 정도가 상이하므
로 내부화되는 정도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기술수준 등 여타 생산 여건이 같다
고 하더라도 생산비 격차가 발생하여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환
경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규제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의 차이만큼 관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정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무역보복조치를 위한 기준을 준비하
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허
용될 각종 무역제재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생산공정, 생산방법과 연관된 무역제재도 검토되고
있다.1 이의에 선진국들이 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서 공해관
련 제품의 경우 환경보호 기준이 낮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상계관세를 부
과하고, 개도국으로 수출되는 선진국 제품에는 환경관련 부문에 조세감면을 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현재 환경보호와 자유무역의 조화를 위해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환경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과 무역에
관한 국제규템이 형성될 때까지 일방적인 무역규제가 확산될 것이며, 무역의존
도가 높은 국가들 간에는 쌍무적인 통상압력의 수단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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