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가정위탁보호의 개념 정립
     1) 가정위탁보호의 기본개념
     2) 가정위탁보호의 대상과 유형
     3)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2.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현황
     1) 아동인구의 현황과 아동변화추이 현황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현황
  3.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가정위탁사업의 법적∙제도적 측면
     2) 가정위탁보호의 원칙 측면
     3) 가정위탁서비스의 전문성 측면
     4) 위탁가정의 개발과 관리 측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 가정위탁이 시설보호보다 양질의 보호조처로서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의 선발과 교육, 그리고 위탁가정과 아동의 매칭 등 절차가 시설보호보다 복잡하며 사후관리도 쉽지 않아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시설보호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시설보호보다 가정위탁을 우선시하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3) 가정위탁서비스의 전문성 측면
가정위탁서비스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문성의 문제이다. 우선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의 원 가정 복귀나 입양 등 영구적인 보호조처가 강구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보호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 가정 복귀나 입양 등의 영구적인 보호조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물리적인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탁아동의 서비스욕구와 아동의 친부모가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탁아동의 서비스욕구와 아동의 친부모가정에 대한 서비스 및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아동과 가정 양쪽이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아동이 안전하게 원래 가정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보호에만 집중하고 친 가정에 대한 개입이 충분치 않거나 위에서 지적한 법률적 미비로 친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입양 등 영구적인 보호를 추진하기 어려워지면, 그리고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여 위탁부모와 아동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하면 아동이 다수의 위탁가정을 장기간 전전하게 되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위탁이 효과적인 아동보호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과 친 가정, 위탁가정 삼자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4) 위탁가정의 개발과 관리 측면
가정위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아동,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 다양한 가정위탁보호 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해 적합한 양육경험과 기술을 갖춘 위탁가정을 다수 확보하여 훈련, 관리해야 하는데 위탁가정지원센터가 이를 담당하는 것이 아직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위탁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수준과 2~3명으로 이루어진 위탁가정지원센터 직원 수로는 좋은 위탁가정을 많이 발굴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원 가정에서 문제가 있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영구적인 보호방법을 모색하는 동안의 아동양육방법으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정위탁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및 위탁대상아동에 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구체화와 평가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Ⅲ. 결 론
가정위탁보호서비스는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립과 함께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방식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대상아동이 선정되면 아동과 친가족의 욕구를 사정하여 적절한 위탁가정과 연결해 주고 위탁기간 동안 친부모 방문권의 조정과 협의는 물론 친부모, 위탁부모, 아동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위탁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위탁부모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자원과 협조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Ⅳ. 참고 문헌
1. 김연진 외 공저(2009),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 김명희 저(2006), 아동복지론, 교문사
3. 조성연 외 공저(2006), 영유아보육의 이해, 학지사
4. 윤혜미 외 공저(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5. 윤황지 저(2002), 아동복지의 이해, (주)학문사
6. 김현용 외 공저(2001), 현대사회와 아동,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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