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개)기관의 역할 및 구분(종류)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중개)기관의 역할

2. 금융기관의 구분(종류)

1) 통화금융기관
2) 비통화금융기관
(1) 개발금융기관
(2) 투자금융기관
(3) 비은행금융중개기관
(4) 보험금융기관
(5) 기타금융기관

3.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종류
(1) 가격규제
(2) 진입 및 퇴출규제
(3) 건전성규제
(4)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5)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2)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으로 한국산업
은행(Korea Development Bank: KDB), 한국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Korea)등이 있다.
-투자금융기관
주로 단기금융시장과 주식이나 채권 등의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
의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 증권금융회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비은행금융중개기관
비은행금융중개기관은 대체로 저축성예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
여 할인이나 대출로 운영하는 금융중개기관을 말한다. 종합금융회사
(merchant banking coration)와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보험금융기관
다수인의 위험을 집적함으로써 개개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험
료를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운용하여 저축 및 중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생 명보험회사(life insurance company), 손해 보험회사(fire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y)등이 있다.
- 기타금융기관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의 증권관련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
용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기관, 리스, 카드, 할부금융, 벤처캐피탈, 팩
터링회사 등의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이 있다.
3.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이 대단
히 크므로, 금융기관이 개별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국
민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주체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성)으로 인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
해 정보를 최대한 공시하게 한다. 그리고, 건전한 금융기관의 육성을
위해 안전성이나 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한다. 또한, 통화정책의 용이
한 통제를 위해서도 여러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3.1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종류
- 가격규제
가격규제라 함은 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율의 규제를 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 이자율의 자유화가 사회적 후생손실을 없게 하고 효율
성을 제고시키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제한된 자금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선 지원부문에 대하여 저리자금을 지원하기 위
해, 그리고 통화정책의 웅이한 관리를 위해 금리규제를 실시하여 왔
다. 하지만, 금리규제로 인한 많은 부작용과 대외로부터의 개방압력
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여 오다가 1997년 IMF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금리를 자유화하였다.
-진입 및 퇴출규제
금융기관의 지나친 경쟁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진입과 퇴출을 규제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진입규제의 전형적인 수단은 금융기관의 신설
또는 지점의 증설에 대하여 당국의 인가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
고 금융기관의 설립, 인수 및 합병 등이 용이하게 제반 여건을 마련
하고 있다. 또한, 1998년 부실한 금융기관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금용기관의 퇴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퇴출방법 및 퇴출기관의 처리에 대해서도 당국이
개입 한다.
- 건전성규제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나 자산운용 등의 대차대조표 항목에 대해 규제를 한다. 금융기관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인자본이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해 특히 자기자본비율, 편중여신, 불건전자산운웅 등에
대한 규제가 강조된다. IMF의 긴급자금지원을 받은 후에 금용기관들
이 B服의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았던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들이 실제로 합
병 또는 폐쇄되었다.
-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이 갖는 강한 공공성으로 인해 금융기관 소유자가 경영에
미칠 수 있는 통제력을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사적이윤추구를 자제시
키고 예금자보호, 통화정책의 유효성증대, 금융상품의 안정적인 유통
등을 목표로 소유와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된다. 반면 이러한
목표는 주인있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효율성의 제코라는 목표와 상
충되므로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하여 오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
로 외국인의 금융기관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그 규제가
많이 완화되 었다.
-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해 분업주의와 겸업주의가 있다. 금융혁
신의 진전과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따라 겸업주의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분업주의의 원칙 하에 예
외적으로 겸업을 허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을 기본
영역으로 하는 분업주의의 과도기를 거쳐 겸업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3.2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은 법적 감독기관과 자율적
감독기관으로 구분된다. 법적 감독은 검사와 제재에 있어 법적 강제
권을 갖기 때문에 그 효력이 직접적이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고, 자
율적 감독은 동업자들의 상호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감독의 전문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법적 감독기관은 자율적 감독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가능한 한 자율적 감독기능을 살리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자율적 감
독에 속하는 기능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분을 법적 감독기관이
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감독은 여러 기관
이 수행하고 있으며,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
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하고 있다.
Ⅲ. 참고문헌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1999)
-김시담, "통화금융론", 박영사(1999)
-박정식, 박종원, "현대투자론", 다산출판사(1998)
-손정식, "화폐금융론", 법문사(1999)
-유지성, "통화금융론", 박영사(1999)
-강병호, "금융제도론", 박영사(1998)
-이필상, "금융경제학", 박영사(1996)
-정운찬, "거시경제론", 다산출판사(1996)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