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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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 복지정책
1) 고용보장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주거보장정책

2. 장애인 복지정책
1) 장애예방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고용정책
5) 교육정책
6) 장애인복지정책의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애의 위험으로부
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의 범주
가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 등에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법적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복
지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981년 U심신장애자복지법J 이 제정된
이후 여러 시책이 추진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기본적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장
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다.
각종 시책의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되며, 장애인이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 복지시책이 연계가 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로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며 비장애인
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적 방향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인복지정책수립의 몇 가지 원척
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자립(independence) 등의 장애인복지 이념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
과 같이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비장애인과 함계 더불어 살아 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장애인복지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장애인계의 의견을 충분
히 수렴해야 한다. 사회조사, 공청회 및 자문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의 반영을 통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효율
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사업은 장애인을 둘러
빠고 있는 가정 및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요구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우리 모두의 사회라는 강한 공
동체의식을 가질 때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론
바 통합된 복지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명수(1988), ‘공공정책평가론’, 박영사
- 김영화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삼주사
- 고수현(2006), ‘사회복지정책: 이행과정’, 교육과학사.
- 김태성, 김진수(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남상만 외(2002), ‘장애인복지론’, 형성출판사
- 박병현(2005),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 박용순(2004),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