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의 개념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Ⅰ. 정치문화의 의의

Ⅱ.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에 관한 연구

Ⅲ. 정치문화 연구의 문제점과 정책적 의의

Ⅳ. 정치사회화

1. 가정
2. 학교
3. 동료집단
4. 매스미디어

Ⅴ. 정치문화의 변화

1. 잉글리하트의 탈물질주의
2. 사회적 자본

Ⅵ. 민주화와 정치문화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쳐야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발전
될 수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개념이 사실상 민주적 태도를 포함한다면
공고화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민주적 태도에 대한 분석과 측정이 필요하
다.3) 즉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과연 전체 국민의 ~ 또
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민의 - 몇%가 민주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또한
민주적 태도 (특히 확고한 민주적 태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9 대부
분의 연구자들이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소위 선진민주주의의 국민들이 가
지고 있는 - 또는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 정도의 민주적 태도를 태도적
차윈에서의 공고화 기준으로 삼는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수치
를 제시한 경우로서 주연한 등(Chu et al. 2001, 12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민주주의가 항상 더 좋다,
고 답하는 비율)가 최소한 7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권위주의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표시하는 비율이 최대한 15% 이하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비율이
유지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선진민주국가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시각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한가지 의문은 1973
년에 그 체제가 붕괴되기 이전에 공고화된 민주주의였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칠레나 우루과이가 과연 그 당시 이러한 태도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또한 현재 선진민주주의로 간주되고 있는 나라
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킨 시점들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민주적 태도를 측정하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린쯔와 스테판(Linz and
Stepan 1996, 143)은 민주주의에 대한 추상적 차원의 지지 보다 다른 대안의
체제에 대한 민주주의의 지지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
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떤 다른 대안 보다 좋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사람이
대다수여야 한다고 본다. 그들은 또한 이전(以前)의 비민주정권에 대한 부정
적 태도는 민주주의 공고화의 태도적 차원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pp. 143-144). 주연한 등(Chu et al. 2001, 124-125)은 민주적 신
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 문항들이 필요함을 지적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민주주의가 항상 가장 좋은 형태의 정부"인지 아니
면 "때때로 권위주의체제"가 좋은지에 대한 설문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
이, 건터 등(Gunther et 리. 1995)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의 민주적 테
도를 중시했다. 그러나 민주적 태도의 실제 측정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태도를 분석하고, 민주적 태도의 기준도 최대주의적 시각을 주장하는 학자
들과 크게 다르지 많다. 그러므로 이점에 있어서 최소주의적 시각과 최대주
의적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민주적 태도의 측정과 관련하여 정치체제에 대한 민주적 신념을 어떻게
알마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의
경우 민주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지지와 현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경험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
하여 과연 민주체제에 대한 지지가 정치 경제적 현실에 어느 청도 영향을
받느냐하는 것이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신생민주국가"들의
경우 민주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안정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
적 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적어도 이들 국가들의 경우, 민주체제에 대한 지지가 장기간의 사회화 과정
을 통해 확립된 민주적 문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Chu
et 질. 2001; Lagos 2001; Huntington 1991, 264-265).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를 공고화의 유일한 또는 핵심적 지표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
며(O'DormeU 1996a, 165-166), 민주적 태도에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신생민주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또 그 국가들간의 비교 분석을 위헤, 다
양한 차원의 민주적 태도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중요하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태도 분석에 대
한 방법론적 개선을 통해, 그리고 국가간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결과의 축적을 바탕으로 "신생민주주의"의 민주적 헤도에 대한 이해가 증진
될 수 있을 것이다.
VII. 결론
지금까지 조사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에 대
한 연구는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정치문화는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
되어 있는 복잡한 현상이다. 정치사회화는 어린 시절의 경험 뿐만 아니라
그 후의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문화
와 다른 현상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
다. 특히 정치가 잘못되는 것을 정치문화의 수준 탓으로만 돌려서는 곤란하
다. 반면에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의 발전예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므로,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도를 조사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며,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단순히 학교수업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서 내면화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도 보다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소위 세계화시대에는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여러 선진민주국가의 국민들과
의 교류도 늘어난다. 보다 성숙된 민주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때 한국의 위
상도 올라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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